헤겔철학에서 상호인정 담론과 회복적 정의

최초 등록일
2020.02.20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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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수록지정보 : 교정담론 / 13권 / 3호 / 1 ~ 26 페이지
저자명 : 조극훈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을 통해 교정학의 새로운 경향인 회복적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 다. 상호인정이란 자기가 타자가 되고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자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타자가 둘이 아님을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 중심의 응보주 의 교정철학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 피해자,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회복적 정의론은 현행 사법제도와의 관계 설정, 이론적 정립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회복적 정의론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 추기 위해 필요한 점을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에 근거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겔의 상호인정담론을 논 의한다. 자연법 사상의 내용과 한계, 상호인정담론의 논리와 그 특징을 다룬다. 둘째, 회복적 정의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논의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론의 합 리성과 정당성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공동체 개념의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형벌의 정당성을 부정의 부정을 통한 범죄자의 자유의 지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론을 담론차원에 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new trend of corrections, that is th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Hegel's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Mutual recogni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realizing that you and others are not two people, through the process of becoming yourself again by being a different person and denying the very other person. Restorative justice emerged as a backlash against the punitive- oriented correctional philosophy. I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role of perpetrators, victims, related agencies and communities in order to recover damages from victims. Nevertheless,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current judicial system and the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Not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oints needed for the Restorative Justice theory to be rational and justifiable on the basis of Hegel's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discuss Hegel's theory of mutual recognition. It cover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natural law thought, and the logic and its features of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Second, discuss the main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a prior study analysis. Third, present the conditions for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eo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ystematic establishment of community concept is needed through philosophical approach to community concept. Second,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should be sought in restoring the criminal's free will through negation of negation. Third, the theory of restorative justice should be established in a systematic and theoretical manner, away from the discour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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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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