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 및 운전 현황분석을 통한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방안

목차

1.서론

2.본론
1) 장애인 운전 및 이동 관련 현황
2)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및 운전교육 현황

3.결론

본문내용

장애인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교통약자이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여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법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국가의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장애인은 비교적 이용하기 편리한 열차와 지하철 외에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STS: Special Transportation Syste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있다. 그러나 저상버스나 지하철의 경우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류장이나 역사에 접근성이 낮아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대표적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차량의 수가 부족하거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의 이동에 따르는 제약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률 및 만족도는 일반인에 비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 자가운전은 신체적 약점을 보안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장애인이 자가운전으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 안정적인 직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교육, 문화 및 체육활동에의 참여가 가능해지므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2018). 2017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김종배, 장경배, 김경명, 강동원(2010). 운전재활과 자동차보조기술의 연구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보고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김필수 외(2017). 장애인 이동성 제고를 위한 운전재활 종합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명묘희(2016). 국내외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2016 장애인
운전재활 세미나 발표자료, 국립재활원. 명묘희, 최미선(2009). 교통약자를 위한 운전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도로교통
공단. 박명옥(2013). 뇌병변장애인의 기초 인지지각과 운전적성능력의 관련성, 대한
작업치료학회지, 21(1), 대한작업치료학회. 법제처(2019). 도로교통법. 법제처(2019).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제처(201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제처(201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정미경, 서지혜, 김태현, 차상경(2019).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7(2), 대한작업치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