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방지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과 한계 : 독일의 판례와 증명책임완화규정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9.12.07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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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6권 / 1호
저자명 : 김기영 ( Kim Ki-young )

한국어 초록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병원 내 감염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내의 절대적 무균상태가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위생 규정이 준수되더라도 감염위험은 상존한다. 법원도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병원이나 의원내 완전한 무균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을 지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러한 위험들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병원감염의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결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지조치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법률상의 감염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 책임위험도 성립할 수 있다. 우선 특히 병원감염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최근 판례와 독일 민법상 입증책임의 전환규정들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환자보호와 예방을 위한 MRSA 선별 검사(Screening)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e seriousness of the infection in the hospital is raising again due to the death of newborn baby in this hospital. However, the absolute sterility of the hospital can not be guaranteed, so even if all sanitary regulations are followed, the risk of infection remains. As the courts always emphasize, even though a complete aseptic guarantee in a hospital or clinic may not be possible,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such risks to the extent possible. The court's rulings on the issue of hospital infections are increasing. In this point it shows that these preventions have not been fully achieved so far.In this paper, failure to comply with various legal infection standards can raise a liability risk in civil law. First of all, studies are reviewed the general theory about breach of duty on hospital infections. The different aspects of relieving burden of proof infection are analyzed and compared on the basis of issues and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recent case law and the regulations of the German Civil Code. Finally, the current review is concerned with MRSA screening for patient protection and prevention and drawn out its implication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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