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인 ‘과점주주’에 대한 회사법적 이해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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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16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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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록지정보 : 법학연구 / 29권 / 3호
저자명 : 한병기 ( Han Byung Kee )

한국어 초록

간주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세요건인 과점주주의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목회사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의 법리를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점주주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대상판결에서는, 조세회피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상판결의 입장을 굳건히 하여, 주주의 개념을 사법상의 주주의 개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라는 독자적인 ‘세법상의 주주’의 개념을 상정하여, 과점주주의 개념을 매우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간주취득세의 과점 ‘주주’라는 개념은 상법상 주주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의 개념에 의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대법원 역시 대상판결 이전의 다른 판결들에서는,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는 원칙적으로 상법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이와 명백히 충돌하나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기에, 이 글에서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하는 몇몇 상법상의 법리가, 법적 실질과세와 결합한다면 이러한 충돌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비록 대상판결이 선고된 2016년 이후에 판시된 대법원의 판례들이지만,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회사법 판례들을 토대로 대상판결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대법원은 상법상의 주주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통하여 주주를 ‘형식설’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식설의 예외가 존재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으며, ② 주주권의 행사와 주주권의 귀속의 문제를 나누어서 후자를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어떠한 회사법상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이러한 회사법상의 결론에 따라서 간주취득세 부과의 당위성 역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과점주주의 해당 법인이, 상법상 실질적1인 회사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주명부에 관한 대법원의 형식설에도 불구하고 실질주주가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간주취득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명의대여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것이 사법상 단순 명의대여계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모두 명의자만이 세법상으로도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주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 ③ 그러나 명의신탁이 아니라 단순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간의 양도ㆍ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의 결과,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회사법적으로 인정되는 ‘주주권의 귀속 주체’인 경우에는, 주주권의 귀속자를 ‘법적 실질과세’의 법리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의제할 수 있다.

영어 초록

The Korea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Economic Substance’ view, meaning tax law does not need to be restrained by corporate law when it comes to construing the meaning of oligopolistic shareholder in Local Tax Law Clause 5 of Article 7. After it has expressed this view for the first time in tax payer’s intentional deemed acquisition tax evading case(2008Du8499 en banc decision), this economical substance view became solid in this case(2011Du26046), and still being quoted in succeeding cases.
However, as the concept of oligopolistic shareholder in Local Tax Law is a ‘borrowed concept’ from corporation law, the meaning of oligopolistic shareholder in Local Tax must be interpreted in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law. This attitude also corresponds to The Korea Supreme Court’s traditional approach, which construes the concept of shareholder in deemed acquisition tax, according to corporate law.
Recently, the Korea Supreme Court has ruled, ‘Nominal Shareholder is the only effective shareholder regards to corporation relationship.’ in ‘Who is shareholder’ problem(2015Da248342 en banc decision). But still, ① it allows exceptional situation under rigorous condition and, ② it is also cla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s’ and ‘to whom the shareholder’s rights belong to’, and treating these respectively. So when it comes to analyzing the meaning of oligopolistic shareholder in Local Tax Law, these Supreme Court stance about shareholder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So this dissertation asserts that in this case(2011Du26046), according to corporate law theory, ① The court should make a judgement about whether the corporate law theory about ‘de facto one shareholder company’ can be applied to Local Tax Law Clause 5 of Article 7. ② The court needs to clearly verify between ‘nominal trust contract’and just simple ‘name borrowing contract’. ③ In principal, as only the nominal shareholder is considered as proper shareholder according to 2015Da248342 en banc decision, whether one is nominal shareholder or not should be a criterion in deciding oligopolistic shareholder in Local Tax Law, in both ‘nominal trust’ and ‘name borrowing’ cases. But, if the case is just about name borrowing contrac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quitable shareholder not a nominal shareholder, to whom the rights of shareholder belong to, can be treated as shareholder in Local Tax Law.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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