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치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 - 사회계약론에 담겨 있는 근대적 정당화 논리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인문논총 / 50권
ㆍ저자명 : 이기라 ( Gira Lee )

한국어 초록

“왜 정치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에 대해 17-18세기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은 정치적 위계와 복종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 그것을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질서를 고안하는 것으로 응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이론에는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근대적 원칙들이 담겨있다. 이 글은 대표적인 근대 사회계약론자인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담겨 있는 근대적 형태의 정당화 논리들을 치안논리, 공동이익과 자발적 동의의 논리, 민주적 참여의 논리라는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치안논리와 공동이익 및 자발적 동의의 논리는 세 근대 정치사상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면, 민주적 참여의 논리는 루소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들이 제시한 정당화 논리들은 오늘날 국가권력의 강력한 정당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계약론에 담겨있는 근대적 정당화 논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현대 권력과 자발적 복종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Why do we have to submit to political power?” is an old and long-asked question. Instead of questioning political hierarchy and the submission to it, the advocates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answered this question by designing ‘legitimate’ political order which could explain the submission based on ‘human rationality’. Accordingly, their theories inevitably includes modern principles that legitimize political power implicitly and explicitly. This study reframes the legitimation logics, put forth by modern thinkers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such as Thomas Hobbes, John Locke and Jean-Jacques Rousseau, into 3 categories: security logic; logic of common benefits and voluntary consent;, logic of democratic engagement. Here, security logic and logic of common benefits and voluntary consent are shared by all three political thinkers, while logic of democratic engagement is proper to Rousseau. These legitimation logics suggested by these three thinkers still works as powerful legitimizing logics for political power today.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odern legitimation logics in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would be the basis of perception when analyzing the mechanism of modern power and voluntary submiss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