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기관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9.11.07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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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수록지정보 : 의료법학 / 17권 / 2호 / 221 ~ 255 페이지
저자명 : 신태섭

한국어 초록

러시아 정부는 2015년 극동지역 의료산업 개선을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한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의료기관들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환자의 수요 증가와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서 강점과 기회로써 작용한다. 반면에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제정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완전성과 러시아 정부의 낮은 신뢰도는 약점과 위협으로 대두된다. 이에 한국 의료기관은 자유항법의 하위규정의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진출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1단계 모델)’을 구축하여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높은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한․러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러시아 내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한국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수행이 요구된다.

영어 초록

The Russian government enacted the ‘Federal Law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to improve the medical industry in the Far East in 2015. As a result,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advancing into Free Port of Vladivostok. Increased demand for high-quality Korean medical services from Russian patients and the active government policy direc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serve as strengths and opportunities for advancing into Free Port of Vladivostok. On the other hand, the legal imperfections caused by the delay in the establishment of sub-regulations for Federal Law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and the low reliability of the Russian government are both weaknesses and threats. Therefore, Korean medical institutions will need to carefully consider the timing of advancing into Free Port of Vladivostok by closely monito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ub-regulations of Federal Law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And it is the most realistic model for Korean medical institutions to establish 'Professional clinic model linked with health screenings(1st stage model)'.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clude a 'MOU for Cooperation on Health and Medical Care between Korea and Russia' with the Russian government and should also carry out the 'Korean Minnesot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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