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셀로』에 나타난 근대 초 베니스의 규문재판

최초 등록일
2019.11.06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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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법학논집 / 24권 / 1호
저자명 : 하재홍 ( Jaihong Ha ) , 박미경 ( Mikyung Park )

한국어 초록

이 글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 1막3장과 5막2장의 재판 장면을 극의 배경이 된 근대 초 이탈리아 도시국가인 베니스의 법제 및 법문화와 대조해 합치하는지 분석했다. 근대 초 유럽 대륙의 기소절차는 1215년의 라테란 공회의에서 신명재판을 폐지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이전까지 범죄의 기소는 로마-교회법의 고소에 의한 기소절차(Accusio)에 따랐는데, 재판에서 사실인정의 어려움을 신명재판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신명재판이 폐지되면서 입증의 문제는 2인 이상의 목격증인을 요구하는 로마법의 엄격한 증거규칙으로 돌아갔고, 그 결과 범죄에 대처하는데 큰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교황 인노센트 3세는 교회법에서 발전한 소문에 의한 기소절차(Fama)를 일반범죄에도 확대함으로써 고소에 의한 기소절차가 갖고 있던 기소자의 패소시 부담을 제거하고 직권에 의한 기소 및 재판이 가능하게 했는데, 이것이 근대 직권주의의 기원이 되었다. 한편 근대 초의 사탄론과 마인(魔人) 이론은 마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는데, 1막3장에 묘사되는 마인 혐의에 대한 재판의 이해를 위해 마인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또 마인의 기소 및 처벌에서 잉글랜드와 베니스의 차이점을 소개했다. 근대 초의 베니스는 중세 이래로 로마-교회법이 적용되지 않는 독립적 법제를 유지해왔는데, 무역상 중심의 귀족계급이 폐쇄적인 지배집단을 구성하고 독자적인 형법전과 형사절차를 운영해왔다. 베니스의 형사절차에도 소문에 의한 기소절차가 도입되었는데, 베니스 형사절차의 큰 특징은 법관에 기소나 처벌에 있어서 대단히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1막3장에서 공작이 오셀로에 대해 진행하는 재판이나 5막2장에서 귀족 로도비코가 오셀로와 이아고에 대해 진행하는 재판은 근대 초 베니스의 규문절차 및 법문화의 특징을 잘 묘사한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way in which trials represented in Othello reflect the legal system or jurisprudence of Venice, a city state in early modern Italy, which is distinct not only from that of other European countries but also from that of Elizabethan England. To be precise, we propose calling attention to trials and mock courtroom scenes in Othello, focusing on Act 1 Scene 3 and Act 5 Scene 2, both of which foreground the inquisitorial justice which is singular to Venetian society. Early modern Europe has born witness to a drastic change in the procedures of inquisition and accusation since trial by ordeal punishments were forbidden by the Fourth Lateran Council of 1215. Until 1215, inquisition of crimes results from Accusio according to the Roman-Canon law and thus trial by ordeal contributes to resolving such challenges as admission of facts. The abolition of trial by ordeal, however, returns to strict rules of proof inherent in Roman law that requires at least two eye witnesses, thus resulting in loopholes in criminal justice system. In response to the demise of judicial ordeal, Pope Innocentius III extends Fama developed from canon law to secular criminal justice and consequently contributes to bringing forth the inquisition, which evolves into a modern model of criminal procedure that precludes a plaintiff from suffering in case of losing a lawsuit by accusations and yet enables trial and prosecution to proceed ex officio. Trials against charges of witchcraft in Act 1 Scene 3 of Othello are grounded in demonology and witchcraft in early modern Europe that conspire to punish witches accused of performing maleficent magic. Yet it is compelling to distinguish Venice from England when it comes to inquisition and punishment of witches or magic cases. Unlike England, early modern Venice holds a legal system independent from Roman-Canon law since medieval times: the autonomous procedures of criminal justice and prosecution run exclusively by the ruling class of aristocrats and merchants. The Venetian procedure of prosecution adopts inquisition by Fama and thus allows for a considerable extent of judicial discretion for judges to use in prosecuting and punishing criminals. In this regard, both trials against Othello in Act 1 Scene 3 and against Othello and Iago in Act 5 Scene 2 presided by the Duke and Lodovico, respectively, testify to the inquisition procedure and jurisprudence in early modern Ve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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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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