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고(民庫)에서 징수한 부가세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9.10.17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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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수록지정보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 5권 / 3호 / 25 ~ 31 페이지
저자명 : 최학삼

한국어 초록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사회개혁책 중에서 세법의 부분은 바로 기본 전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납부 하게 되는 부가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 용의 세법에 대한 개혁책 제시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각종 부가세를 검토해 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에는 기본 전세 외에 지 방재정기구였던 민고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들을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상소내용과 정약용의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전세 외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 모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Dasan Jeong Yak-yong, great writings, 「Mokminsimso」 and 「 Kyoungseyupyo」argued for reform of Dasan Jeong Yak-yong's tax law is a series of Surtax that have been included in or not in the law and have aggravated the tax burden on the people. Dasan Jeong Yak-yong's reform drive for the tax law did not end with a desk discussion, but went so far as to scrutinize the tax data in Gangjin, Jeolla-do, where he was in exile, and present various measures to abolish taxes and improve them in 「Mokminsimso」 and 「Kyoungseyupyo」. Based on the details of the tax laws for Dasan Jeong Yak-yong, 「Mokminsimso」 and 「Kyoungseyupyo」this study reviewed the tax data and related prior research that Dasan Jeong Yak-yong investigated during his exile in Jeolla-do, The method of collection of various Surtax and the definition of tax amount and character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ere insufficient in the preceding study,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and further summarized various Surtax that were not mentioned in the preceding study. In addition, similar and opposite Surtax found in the review process of this study were compared in the text. also, various Surtax collected from the Min-go that increased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at that time wer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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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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