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세무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례 연구 : S기금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9.09.19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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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정부회계학회 수록지정보 : 정부회계연구 / 17권 / 2호 / 83 ~ 117 페이지
저자명 : 김수성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S기금의 국가회계 통합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사례를 토대로 기금의 재무제표 생성과 법인세 세무조정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 향후 국가회계법 대상에 속하는 기 금의 결산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재무제표 이외에 세법상으로 세무조정을 위하여 요구되 어지는 기금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의 이중 작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년부터 S기금은 연금충당부채의 계상으로 인하여 국가의 국가채무를 국가회계 통합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회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면서도 국가회계 재무제표 작성 이외에 경영평가 의 목적이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의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기금회계의 재무제표를 생성하 여 왔다. 이러한 결산의 이중 작업은 불필요한 재무제표의 생성 이외에 결산에 따른 많은 행정비용을 소요하게 되며 기금회계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 세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해 법인세 세무조 정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회계 기금결산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서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만을 갖고서 세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회계 재무제표 를 기초로 하여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의 기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하였으며, S기 금의 사례를 통해 국가회계 재무제표와 세무목적의 기금회계 재무제표가 생성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 중에서 S기금의 결산과정은 최근 충당부채의 계상으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산과정에서 법인세 세무조정이 가능한 재무제표의 생성 내지는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한 세무조정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가회 계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영어 초록

Based on the examples of the preparation of national account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y the S Fund un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Act,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s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tax adjustment and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ual preparation of settlement financial statements in the fund accounts other than those that are required by the tax law in the future for settlement of funds belonging to the National Accounting Law. From 2009, S Fund was selected for national accounting to reflect national debt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s due to the accounting for pension provisions. In addition to the preparation of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the financial statements of fund accounting have been generated for the purpose of management evaluation or for the purpose of tax adjustment for revenue projects. In addition to the creation of unnecessary financial statements, the double work of such settlements would require a large amount of administrative costs resulting from settlement, and there is an inconvenience in preparing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for tax adjustments to revenue projects in the fund account. Accordingly, it was intended to review whether the tax adjustment could be made through the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ing and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fund settlement financial statements, the tax adjustment should be made possible with only the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technique of tax adjustment that adjusts the difference between national and corporate accounting on the basis of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address the problems in the tax adjustment proces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GAAP and, through the example of the S Fund, national accounting and tax purposes, fund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are being generated and need to be unified.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S Fund among national accounts provides very important accounting information due to the recent provision of provisions. In view of this importance, the cre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capable of corporate tax adjustment in the settlement process or a new attempt to adjust taxes through the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ing is necessary. I believe tha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looking at tax adjustments in national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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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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