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행정권 발전방안

등록일 2019.08.06 | 최종수정일 2019.08.2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90페이지 | 가격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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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7권 / 2호
저자명 : 정승영 , 송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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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방세 행정권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다음과 같은 영역에 초점을 두어 검토·제시하였음.- 조세청 설립과 같이 국가 후견주의와 행정의 단순 효율성 추구 등에 따른 제안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지방세 행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함.· 자치재정권에 따라 지방세정기관 조직 체계가 구성된다는 점, 단순하게 국가 후견주의 만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국내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 지방세 행정권 발전 방향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함.· 법률의 유권해석 관련 사항, 세무행정기관의 구성과 전체 체계 구성 방식에 대한 논리 검토 등을 비교법 검토를 통해 접근함.- 지방세 행정권 전반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① 지방세 세무행정기관의 조직 체계,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무행정권의 조율, ③ 지방세법 등의 해석권한 등을 다루고자 함.· 개별 쟁점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와 연계되어 특성을 가진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사례들을 다루어보는 것에 초점을 두되, 우리나라의 입장에 맞춘 시사점을 도출하여 설명하고자 함.· 위와 같은 내용은 각 국가별 연혁,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 따라 제한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어 검토함.□ 주요 내용○ 독일의 지방세 과세권과 세무행정권- 독일은 미국과 같은 순수연방주의에 가까운 연방국가가 아닌 합리적 기능 수행을 위한 협력적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지방정부(주)가 국내 관계에서 국가로서의 고유한 공권을 보장받지만, 대외적으로 단일체성이 강조되는 연방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연방’(Bund), ‘주’(Lander), ‘게마인데’(Gemeinde) 간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응되는 구조와 역할 관계는 아니지만 행정체제 구조 측면에서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시사점을 찾아보았음.- 독일의 연방과 주 간의 과세권 및 조세행정권한 배분은 연방 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세무행정기관이 구축되고 있음.· 연방 기본법상 재정조항들에 따라 주요 세목에 따른 과세행정 및 원천징수사무(42개)의 조세행정권이 분배되어 있음.· 연방 기본법상 최상위의 조세행정기관은 연방 재무부이나, 실제 조세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주 재무부 산하 조세행정기관들임.· 연방 정부(재무부)에서 법령입법과 행정기관으로서의 법률의 최종해석권한 등을 담당하며, 공동세(소득세, 법인세 등), 주 귀속 세목(재산세, 취득세 등)에서 징수 등 실제 조세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주 재무부 산하의 개별 세무서들임.○ 프랑스의 지방세 과세권과 세무행정권- 1982년 지방분권 개혁, 2003년 헌법 개정에 따른 지방분권 내용 확인 및 지방재정 조항 추가 등으로 과거 국가 행정후견제도 입장에서 지방분권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프랑스는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의 의장이 겸임함.- 프랑스 헌법 제7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고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법률 상한 내에서 지방세 세목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고, 과세표준 결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주요 지방세 4개 세목(재산세, 거주지세, 지역경제기여금, 네트워크기여금)에 대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음.- 한편, 프랑스 조세행정은 국세·지방세 모두 중앙정부의 공공재정일반총국(DGFiP)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음.· 프랑스의 지방세정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권한이 중앙정부의 재정일반총국에 위탁되어 있는 것에 기초하여 구축된 것으로 봄.· 위와 같은 점은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72-2조 제2항에 따라 구축된 것이며, 재정일반총국은 지방세 징수비용으로 지방세 징수액의 4%를 가져가고 있음.○ 미국의 연방정부에 따른 주 정부 간의 과세권 조율- OECD 기준 분권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되는 미국은 개별 주가 사실상 준(準) 국가적 형태와 기능을 하고 있음.- 주 정부 간의 과세권한 조정에 관한 연방 법률 사례로 Interstate Income Act of 1959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사업자가 주 경계를 넘어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임.- 그 밖에 주 정부 간에는 협의체를 통하여 주의 법인세 과세 시 주별 사업장에 안분될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모델 법률(the United Division of Income for Tax Purpose Act)을 만들어 채택하는 방식을 따른 사례도 있음.○ 일본의 지방자치법제와 지방세 행정상 위임·위탁-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공동사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지방세 체납정리사무만을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일부사무처리조합을 구성하거나 임의조직 형태로 공동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광역연합을 구성하여 지방세 관련 여러 행정사무를 공동처리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 정책제언○ 조세청 신설 등의 견해는 지방자치제도상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음.- 세정기관을 조세청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견해와 관련하여 실제 일원화되어 있는 유럽(독일, 프랑스) 사례를 살펴보면, 오히려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정기관이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헌법 등 국가의 기본법에 기초하여 세정기관을 조직하는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사회·문화 배경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는 사례들임.· 다만, 일원화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국가 주도의 조세청 신설 및 세정 일원화는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음.- 특히 지방자치권 중 자치재정권에는 세정기관의 조직 및 사무처리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정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자치재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여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한 중 자치재정권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책임 하에 재정에 관한 사무를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11. 4.28. 선고 2009헌바167 결정).○ 지방자치법상의 조합 관련 내용을 활용하여 지방세정의 효율·효과적 협력체계를 구성하면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면서 효율성 등을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조세청 신설 등의 견해에 대응하여 지방세정의 효율·효과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광역 단위에서 세무행정처리를 공동처리하기 위한 조합을 구성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정부에서는 세무공동화 조합 모델 구조 및 조합규약 모델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상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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