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리더십의 미래: 국제질서,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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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국가전략 / 2권 / 1호
저자명 : 조나단폴락 ( Jonathan D. Poll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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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예상을 깨고 제 45 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국가 안보정책을 포함해 외교정책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업가이자 투자자 경력이 전부인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프로세스, 외교 및 안보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모든 미 대통령들이 추구했던 국제주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경제적 민족주의와 외교 관계를 거래로 인식하는 것을 옹호하는 그의 성향은 미국의 미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오랜 우방들을 포함한)해외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그의 갑작스럽고 고도로 적대적인 정치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은 대단히 충동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초기단계다. 중요 정책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내각 차원에서도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매우 고되고 예측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일부 내각 구성원들과 국회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 중 일부를 제지하고 미국과 경제, 정치, 안보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한국을 포함한)들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유지하려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새 행정부가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하고 있지만, 고위 공무원들과 대통령 스스로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위험 요인들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대북 핵 및 미사일 정책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한국이 자체적으로 정치적인 전환기에 빠지면서 한미동맹도 미지의 바다로 들어선 상황이다.이 같은 여러 불확실성들과 한반도에서 대규모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실재하는 가운데 양국 및 양국 군사기구들은 동맹이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급진적인 전략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국제 및 지역질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솔직하고, 시기적절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급진적인 전략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 및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영어 초록

The improbable and unexpected election of Donald Trump as the 45th U.S. president has injected major uncertainty into American foreign policy, including national security policy. As a businessman and investor, President Trump has no prior experience with the governmental process, or with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But he does have many opinions, most of which run decidedly contrary to the internationalist policies pursued by every U.S. presiden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His advocacy of economic nationalism and his highly transactional approach to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with long-term allies like the ROK) have engendered ample concern in the U.S. and abroad about the future of U.S. global leadership. These concerns are magnified by his abrupt, highly adversarial approach to politics, with the president exhibiting an impulsive, highly contentious leadership style.The Trump Administration is still at a very early stage, and many crucial policy appointments have yet to be confirmed, or even announced below the Cabinet Secretary level. But the United States has entered a very different and less predictable era. Some Cabinet members and members of Congress will very likely attempt to restrain some of President Trump’s contentious policy arguments, and seek to reaffirm and sustain America’s vital economic, political and security partners, includ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Even as the new administration pursues an avowedly nationalistic, “America first” strategy, there are clear indications that senior officials and the President himself are cognizant of the major danger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o not appear likely to diverge significantly from the policie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ddress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But the alliance has entered uncharted waters, all the while as the Republic of Korea approaches its own political transition.Amidst these multiple uncertainties and the real possibilities of a majo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countries and both military establishments must work vigorously to ensure the closest possible cooperation and work to avoid paths that could damage or undermine the alliance. There will be a parallel need to ensur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receives candid, timely advice on the looming risks to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der, so that it can fully weigh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any abrupt shifts in strategy. Above all, the administration must ensure that its actions do not undermine the possibilities for lasting peace, prospe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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