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 활용과 오용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19.07.13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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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수록지정보 : 회계저널 / 28권 / 3호
저자명 : 김완희 ( Wan-he Kim ) , 정도진 ( Do-jin Jung ) , 박윤진 ( Yoon-jin Park ) , 엄기중 ( Kijung Eom )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투명한 재정운영과 선진화된 재정관리를 위해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최초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도입된지 수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회계의 활용은 부족하고, 여전히 오용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언론, 감사원, 국회 등 국가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회계 활용현황과 오용사례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 발생주의 국가회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언론은 주로 부채규모와 연금부채에 집중하여 보도하고 있으며, 일부 보도의 경우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용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국가회계의 오용을 줄이고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의 가독성 제고, 국가회계의 접근성 강화, 원가중심의 사업평가 및 성과감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 초록

After the IMF crisis in 1997, Korea bega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accrual accounting system in the government sector for transparent financial management and advanced financial management. As of FY2011, the first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even though six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accrual accounting system, misuse has still been found and the use of government accounting is still lack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he use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the cases of misuse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stakeholders who utilize the information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such as the pres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National Assembly. The media focuses on debt size and pension liability, and some reports misunderstand the fact due to insufficient knowledge of national accounting.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misuse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improve its utiliza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accessibility of government accounting, to improve the readability of government accounting, to evaluate cost-based projects, and to exp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audi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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