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国特朗普政府的贸易保护措施对中日韩自贸区谈判进程的影响

최초 등록일
2019.07.11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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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중관계연구 / 5권 / 2호 / 79 ~ 105 페이지
저자명 : 胥芊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의 문제제기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무역 보호 조치 가 한중일FTA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 을 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일본,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세 나라에 대한 보호 무역 조치도 취한다. 미국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하면서 중국의 산업 발전을 막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추가 관세를 하면서 일본의 농업 시장을 확대시킬 의도도 있다. 미국은 한국과 한미FTA 협정을 다시 체결했고 한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할 의도가 있다. 이로 인해 중국-미국의 무역 마찰, 일본-미국의 무역 협상, 한국-미국의 FTA 재협상을 이어졌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대응 하기 위해서 미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이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대응하기 위해서 CPTPP 및 EAP를 추진한다. 한국이 빠르게 미국과 한미FTA 협정을 수정하여 한국산 철강 및 섬유상품을 지켰다. 중국, 일본, 한국은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당하 고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은 적극적으로 다자 간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세 나라는 한중일FTA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다. 한중일FTA 무역 협상 회의는 2019년부터 빈도 높게 진행하기 시작한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영어 초록

本论文意在探讨“美国特朗普政府的贸易保护措施对中日韩自由贸易协定的影响”。特 朗普政府奉行贸易保护主义, 他不只同时对中国、韩国、日本加征关税, 还对三国单独 采取了贸易保护措施。美国在对中国加征关税的同时, 意图遏制中国的经济发展。美国 一方面对日本加征关税, 一方面要求日本扩大对美农业市场。美国与韩国重新修订韩美 FTA, 又打算对韩国征收高额汽车关税。由此, 美国引起中美贸易争端, 与日本展开贸易 谈判, 与韩国重新修订韩美自由贸易协定。面对美国的贸易保护主义, 中国反制美国, 对 美国加征关税, 日本促进CPTPP及EPA的缔结, 韩国迅速与美国修订韩美FTA, 并保护韩 国的钢铁产业。中日韩面对美国的贸易施压, 维护多边贸易的原则一致, 为应对美国贸 易保护措施, 都采取了积极构造多边贸易网络的策略。三国积极推进中日韩自贸区谈判 进程, 谈判进程于2019年提速。特朗普的贸易保护措施刺激了中国、日本、韩国, 促使 三国加快中日韩自贸区建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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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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