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行政法學의 形成과 展開 - 한말 개화기부터 광복 직후까지의 행정법학을 중심으로 -

저작시기 2019.06 |등록일 2019.06.0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5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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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수록지정보 : 저스티스
저자명 : 鄭南哲

목차

논문요지
I. 序說
Ⅱ. 開化期의 行政法學 (1895~1909)
Ⅲ. 日帝 强占期의 行政法學(1910~1945)
Ⅳ. 光復 直後의 行政法學(1946~1969)
Ⅴ. 評價와 課題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한국 행정법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한말 개화기의 행정법학에서 암흑기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과정, 그리고 광복 직후에 형성된 행정법학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다. 한국 행정법학의 기원을 찾는 작업은 행정법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행정법학은 이미 한말(韓末) 개화기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말 개화기에 형성된 행정법학은 시기는 짧았지만 조선왕조의 법전에서 서구의 근대법학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고,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서구의 근대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장헌식의 『행정법대의』는 일제강점기 직전에 소개된 책자이며, 비록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초의 행정법 교재라고 평가할 만하다. 안국선의 『행정법』도 일본에 유입된 서구의 법학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의 행정법 번역서라고 볼 수 있다. 행정행위의 개념과 재량행위(로서의 직권처분), 지방자치, 행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에 관한 이론을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말 개화기의 행정법학은 서구에서 유입된 일본의 행정법학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으며, 관료국가적 행정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일제 강점기의 행정법학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일제식민지의 강압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한 암흑기였다. 특히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일본 본국의 행정법이론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광복 후에도 일본의 행정법학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난 민주적 성격의 행정법학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황동준은 법제처의 실무자로서 이미 1947년과 1949년에 행정법의 총론과 각론 부분을 거의 완성하는 저서를 남겼다. 그의 저서는 광복 직후에 발간된 최초의 행정법 교재이다. 비교적 행정법학계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황동준의 행정법이론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사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법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학문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영어 초록

Studies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have been very insufficient. There was no systematic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going through th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from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period, and the administrative law formed in the era immediately after Korea’s liberation. The task of finding the origin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s related to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aw in modern state has already begun at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The administrative law formed at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period was in a shorter period of time, but it served as a bridge between the old Joseon Dynasty and the modern law of the West, and positively accommodated the modern ideas of the West before it entered the Japanese colonial era. Especially,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of Chang Hun-sik was a book published just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lthough it had periodic limits, it was worth being evaluated as the first administrative law textbook in Korea. The “Administrative Law” of Ahn Kuk-sun was also the first translation of the administrative law in that it introduced the law of the West that had flowed into Japan at that time.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 the discretionary act, local autonomy,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etc. were explained relatively accurately. However,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period was limited in that it introduced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aw that had been introduced entirely from the West, and it was based on the bureaucratic national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led by Japanese scholars, and became the means of the Japan’s colonial rule. In particular, it did not properly reflect the administrative law theory of Japan homeland, which developed rapidly during the 1920s and 1930s. Even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aw still had a great influence, but there was an attempt to build a democratic Korean administrative law out of the Japanese colonies. Hwang Dong-joon, a Director at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Republic Korea, has already written a book 1947 and 1949 that almost completeed the general theory and detail of administrative law. His book, “General Theory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was the first administrative law textbook published immediately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Hwang Dong-joon’s book, which has been relatively overlooked in administrative law academy, needs to be examined more closely. I hope that the historical study will lead to the opening of the field of scholarship that link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dministrative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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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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