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8.12 |등록일 2019.06.07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14페이지 | 가격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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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저자명 : 김지연, 김희진, 최수정, 김혁, 김청주, 박원규, 염윤호

목차

[표지]
[국문초록]
[연구요약]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제Ⅰ장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내용과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체계
[제Ⅱ장 외국사례 분석 :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1. 일본
2. 미국
3. 캐나다
4. 영국
5. 독일
6. 북유럽 국가 : 노르웨이, 핀란드
7. 네덜란드
8. 오스트레일리아
9. 소결 및 시사점
[제Ⅲ장 정책제언]
1. 「실종아동법」 개정
2.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3. 경찰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개선
4.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정비 : 지자체의 책무 강화
5. 경찰의 대상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교육 강화 및 전담인력 확충
[참고문헌]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일선 경찰이 가정 밖 청소년을 발견하여 보호조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사대상 국가를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북유럽 국가(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로 선정하였으며,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관련 제도와 사례를 분석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각 국가별로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는 인권보장을 위한 복지적 개입과 사법적 개입이 상호 중첩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은 가정 밖 위기 상황에 있는 미성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agency)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신원 확인과 위탁보호, 긴급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또한 경찰이 취하는 일련의 보호조치는 주정부(지자체)를 포함한 다기관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시사점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경찰단계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종아동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경찰 대상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교육 강화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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