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입법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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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지정보 : 위탁연구보고서 / 2017권 / 2호
저자명 :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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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과제는 미래위기 극복 및 새로운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방세 체계마련을 위한 지방세 입법분야의 개선방안 도출○우리나라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과세자주권에 따른 헌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도출□주요내용○지방세 입법권의 이론적 검토지방세 입법권의 의의 : 본 연구는 지방세 입법권을 광의와 협의로 나눔. 후자에 촛점ㆍ 협의 :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정ㆍ 광의 : 국회에 의한 조세입법권까지 포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ㆍ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구분 : 우리나라의 양자의 성격을 갖고 있음ㆍ 지방자치의 목적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 등ㆍ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정 : 도입기(1948~1960), 중단기(1961~1990), 부활·발전기(1991~현재) 등ㆍ 민주성, 효율성 및 균형성에 따른 평가 고려 과세자주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ㆍ 과세자주권, 자치재정권과 지방세 입법권의 관계 : 과세자주권과 관련된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원 조달로서 지방세를 강조 Vs 지방세 입법권은 지방세에 대해 법령의 관련성을 강조한 것ㆍ 과세자주권 수준의 평가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소개○지방세 입법권의 현행 제도- 지방세 입법권의 기본체계 : 헌법, 법률, 조례. 지방세조례주의 관련 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관련 제도 : 낮은 지방세 비중(약 20%)- 세목 신설권 및 선택권 관련 제도 : 세목 신설권 인정되지 않음. 세목 선택권 제한적 인정.- 세율 결정권 관련 제도 : 탄력세율 통해 조례를 통한 조정 가능.-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관련 제도 : 감면조례를 통한 감면 인정(제한 있음).○지방세 입법권의 입법례- 일본(단일국가)ㆍ 지방자치단위 3계층(국가 포함). 세목신설권과 선택권 인정. 세율결정권 인정.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인정- 프랑스(단일국가) :ㆍ 지방자치단위 4계층(국가 포함). 세목신설권과 선택권 없음. 세율조정권 인정.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인정- 영국(단일국가)ㆍ 지방자치단위 3계층 또는 2계층(국가 포함)(잉글랜드의 경우). 세목신설권과 선택권 없음. 카운슬세 관련 세율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없음.- 스웨덴(단일국가)ㆍ 지방자치단위 3계층(국가 포함). 세목신설권과 선택권 없음. 지방개인소득세 관련 세율 조정권 있음.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없음.- 독일(연방국가)ㆍ 지방자치단위 3계층(국가 포함). 세목신설권 있으나, 세목선택권은 없음. 세율결정권과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은 있음○지방세 입법권의 개선방안- 지방세 입법권의 기본체계 : 지방세 입법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의 정리. 조례를 법률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조례를 법률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개정사항 검토-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관련 제도 : 헌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검토- 세목 신설권 및 선택권 관련 제도 : 법률 개정만으로 세목신설권 및 세목선택권 부여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세목신설권 부여를 위한 법개정사항 검토- 세율 결정권 관련 제도 : 법률 개정만으로 세율결정권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와 탄력 세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도출, 세율결정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사항 검토-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관련 제도 : 헌법 개정 논의□결론○헌법상 개정사항 제시- 지방세 입법권의 기본체계 관련 조례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ㆍ 지방의회가 법률제정권을 갖게 하는 방법, 지방의회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례제정권을 갖게 하는 방법, 조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특정항목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하는 방법 고려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개선 :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의무를 진다”는 규정의 신설- 조례에 의한 세목신설권 인정(세율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결정권 공통사항)ㆍ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법률”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추가하는 방안ㆍ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강화의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장 또는 재정의 장의 신설○법률상 개정사항 제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개선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체적인 비중의 제시하는 규정 신설ㆍ 위 규정 신설시 지방재정법 제28조의2 제1항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제한방식을 고려하여 법률이나 시행령에 6대4 또는 7대3 등의 비중을 연차적으로 제시하는 방식 채택-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고려ㆍ 헌법개정으로 조례에 의한 세목신설권, 세율결정권, 법률에 근거를 둔 감면조례가 아닌 조례 자체에 의한 감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위에 대한 사항을 법률 차원에서 담아두는 것이 바람직-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신설 및 세율 인상시 고려사항ㆍ 주민의 부담 증가, 지방자치단체간 조세인하경쟁 고려ㆍ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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