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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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08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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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외법논집 / 38권 / 4호
저자명 : 박한성 ( Park Han-sung )

영어 초록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was revised on April 14, 2011 and has been enforced since April 15, 2012. According to the new commercial law, many companies have argued there are currently audit function already in place which overlap with compliance control,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ystems increases the economic burden on the relevant companies.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the problems to be improved for raising effectiveness by searching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commercial law and to search the solution. This thesis suggests some ways how this system operates effectively.First, compliance control and compliance office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the listed companies followed their scales. Second, it gives the company which adopt this system and reasonably design, implement, and enforce a positive incentive. Third, the range of compliance offer is not determined on law. I suggest that the requirement person who has 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also, voluntary participation of companies which are not included the mandatory company can be expected.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 continuous study is needed to minimize the problems about compliance officer system through more review by preparing to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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