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참조초안(DCFR)”상 신탁종료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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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08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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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외법논집 / 38권 / 4호
저자명 : 이근영 ( Lee Keun Young )

영어 초록

Because of the flexibility of trust system, the demand for transaction systems is increasing day by day. For this reason, the unific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Trust Law have been going on in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ing Japan, to a greater or lesser degree. Such as this flow, the European Union was launched unification of civil law. The result is a DCFR. And the trust was defined to the 10th Book. DCFR Trust is one that was born in an effort to try to keep the content and nature based on the trust of Anglo-American law. Above all things, it is the provisions of the Trust law having a good understanding of the Trust Law of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ntinent legal viewpoin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ing and analyzing A termination of a trust under the DCFR Trust Ⅹ Book Chapter 9 Section 1. This paper is composed of Termination rights holder and its requirement(Ⅱ), and the effect of termination(Ⅲ). In addition, the extent necessary, Comparative legal reviews is examin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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