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와 주택금융 대안

저작시기 2019.04 |등록일 2019.05.05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4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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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증권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증권학회지 / 48권 / 2호
저자명 : 고윤, 김가람, 류두진

목차

〈요약〉
1. 서론
2. 후분양제와 중소건설업
3. 크라우드펀딩
4.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규제모형 및 제안
5. 주택대안금융에 대한 정책제언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국토교통부가 주택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분양제도의 변화가 구체화 되었다. 한편, 후분양제로 주택분양제도가 일원화될 시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건설사의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이들의 시장 퇴출이 우려될 수 있다. 노동 고용의 원천이자 소비자 기호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화 추세를 이끄는 중소건설사의 단기적 시장충격으로 인한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금융권을 대체할 대안금융에 관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부동산 대안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국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투자자와 차입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존재해 잇따른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대출심사와 감시유인을 강화하는 규제모형을 제시한다. 경제모형 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감시유인 강화가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건설사에 주택금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영어 초록

Change in the housing sale system have become apparent, a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announced a roadmap for a post-construction sales system of housing. Furthermore, if the post-construction sales system of housing is implemented,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with poor asset sizes owing to a credit crunch will need to withdraw from the market. Alternatives to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are necessary to support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firms, which are perceived to be leading the consumer-oriented multi-product small production trend, a source of employment. This study examines the domestic status of crowdfunding and whether lending-based crowdfunding can serve as an alternative to real estate financing. However, a domestic lending-based crowdfunding platform is urgently needed to protect investors and prepare sustainable growth measures in this market, as information asymmetries between investors and borrowers are causing a series of investor losse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regulatory measures to minimize investor losses on lending-based crowdfunding to provide incentives for loan screening and monitoring and shows that regulatory measures can provide financing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firms through economic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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