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범죄의 집단성’과 ‘처벌의 개인성’의 포섭과 통합

저작시기 2019.03 |등록일 2019.04.18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2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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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수록지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4권 / 1호
저자명 : 김상걸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개인형사책임 개념의 도입: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개인
Ⅲ. 국제법상 개인형사책임 개념의 발전: 범죄참가형태의 정교화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한국어 초록

제1차 세계대전의 참극은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 공고화된 오직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로서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는 국가에게만 귀속된다는 믿음을 흔들었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제법에 도입되기 시작한 국제법상 개인형사책임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뉴렘베르그 재판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제법상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뉴렘베르그 재판은 국제법이 추상적 실체인 국가를 넘어 국가를 이루는 원천인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심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새로운 국제법의 현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Hersch Lauterpacht와 Hans Kelsen 등의 국제법 학자들은 다양한 국가실행을 근거로 개인의 국제법상 주체성과 국제법상 개인형사책임 개념의 실존을 주장하면서 국제법의 미래를 위한 개인책임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법적 견지에서 볼 때, 뉴렘베르그를 모태로 한 여러 국제형사재판소들의 핵심적 임무는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의 집단성과 처벌의 개인성 사이의 개념적 괴리를 채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특히 ICTY, ICTR, ICC 등의 국제형사재판소들은 개별 사건들에 다양한 범죄참가형태 이론들을 적용하고 정교화 시켜 나가면서 범죄의 집단성과 처벌의 개인성을 상호 포섭하고 통합시켜왔다. 그 구체적 양상은 여러 범죄참가형태 이론을 통해 핵심국제범죄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행위자들 간의 죄책의 경중을 구분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정범과 공범의 구분이 그러한 작업의 중추가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적으로 정범을 구성하기 위한 ICTY의 공동범죄집단 이론과 ICC의 행위지배 이론은 범죄참가형태의 정교화를 통한 범죄의 집단성과 처벌의 개인성 간의 포섭과 통합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영어 초록

The tragedy of the World War I shook the belief that only States are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and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belong only to States. The trial of major Nazi war criminals at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World War II rendered the concept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an established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had been originally introduced to international law on the occasion of the Treaty of Versailles of 1919. The Nuremberg trial became an opportunity to confirm that international law can directly impose duties on individuals and, subsequently, those individuals can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international wrongdoings. On the basis of State practice evidencing States’ acceptance of the notion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as an operation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Hersch Lauterpacht, Hans Kelsen and other international lawyers maintained that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aw is dependent on the widespread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rom the legal perspective, one of the main missions of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hus far in existence has been to fill the gap between the collectivity of crimes and the individuality of punishment in respect of the most serious crimes of the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i.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For this purpos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such as the ICTY, ICTR and ICC have refined various theories of modes of liability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collectivity and individuality of core international crimes. More specifically, those tribunals distinguished principals and accessories through the modes of liability doctrines, differentiating the levels of culpability among criminal participants. In this context, the doctrine of joint criminal enterprise at the ICTY and the control theory at the ICC have become the principal examples of linking the collectivity and individuality through the refinement of modes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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