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7-09] :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과 관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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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2017권
저자명 : 서정섭 , 이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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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자율적 발행 및 관리의 시대가 전망되고 있다.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지방채무 적정수준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지방채 모형을 설계하여 과거 재정위기를 겪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을 탐색해 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적정수준의 기준을 탐색해 보았다.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 관리는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최대 상한치 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얻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관리에 대한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상한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방채를 활용 할 필요가 있다.둘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채무를 관리해야 하며, 다양한 재정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적정수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현재의 예산대비채무 비율 외에도 일반재원, 자체수입 대비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셋째, 지방채제도 운영의 중장기적 발전과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 발행 및 조달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넷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운영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While proceeding fis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deregulation in issuing local debt, local governments expect to be more self-regulated and get more crucial role in issuing local debt.In this report, for this reason, we presents the optimal level of local debt issued by local governments and its management.First of all, it examines the optimal level of local debt apply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issuing local debt.Second, we use the estimation model for local debt to explain the optimal level of local debt in fiscal sustainabil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those which ever experienced fiscal crisis due to local debt and those which never experienced that.In the report, we conclude that local governments has to estimate the expected optimal level of its local debt while considering the possible fiscal fluctuation during its management for the external shocks in fiscal balance.First,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more proactive to estimate the optimum to maximize the benefits from issuing local debt while considering fiscal shocks in fiscal balance.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more capable to manage its local debt using a variety of fiscal indexes such as the ratio of debt to budget, debt to general revenue, or debt to own revenue, etc.Third, in the long run, local governments need to employ more citizen participation, such as polls, to get consensus before issuing local debt in a certain level of threshold.Fourth, the central government must prepare the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evaluating decentralization due to the deregulation in issuing local debt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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