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등록일 2019.04.1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06페이지 | 가격 30,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2010권
저자명 : 이상용 , 이창균 , 이효 , 서정섭

없음

한국어 초록

Ⅰ. 고령화의 변화 전망과 지방재정정책 방향최근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고령화사회의 대두 및 그에 따른 영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령화 관련 재정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재정운영체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관련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한 저출산·고령화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이 가중되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보건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령자복지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은 아직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고령화대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 간에 역할과 기능의 체계적 분담이 없이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중장기적 고령화정책 수립을 위한 복지재정 지출규모를 전망하고서, 고령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재정의 분담원칙과 기준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복지재정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에 사회복지관련 항목들을 추가하여 공식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교부세가 단순히 재원보장기능 외에 필수적인 기초적 복지서비스의 국가최저수준 확보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현행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고 이들 사업집행을 요구하면서도 지방의 재정지출 자율성을 가능한 보장하는 사회복지분야의 포괄보조금제도(categorical block grant)를 신설·운용한다. 셋째, 나머지 사 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영세한 유사사업을 동일한 보조사업단위로 통합·운영하여 행정 및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별보조금 운용재량을 확대하도록 한다.Ⅱ. 지방분권촉진에 따른 지방재정 구조개선 방향현재의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고려할 경우, 향후 10년후인 2020년경에는 지방분권은 상당부분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정부간 기능재배분 등 자치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구조변화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연구를 통하여 오히려 재정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재정 구조개선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 정부간 관계 속에서 정부간 재정구조는 매우 취약하고 자율성이 미약하고 재정분권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간 기능 및 사무배분 수준은 중앙대 지방은 73대 27로 대부분의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중앙정부 역할이 지대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간의 세원배분에 있어서도 국세대 지방세가 78.3대 21.7로서 지방의 자주재원이 2할에 머물고 있어 아직 우리나라는 재정측면에서 보면 2할 자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간 재원배분 구조를 보면, 중앙정부 예산이 43.7이고 지방예산이 56.3으로 오히려 지방의 재정지출이 많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분권 추진이 미흡하고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 및 합리적 재정관리 시스템이나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방향과 변화를 검토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간 세원 및 재원재배분을 통한 지방재정 구조개선의 방향을 전망하고 향후 10년후인 2010년경에는 본 연구에서 전망하고 있는 수준까지 지방재정 구조개선이나 변화는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정수준의 좌표를 설정하고 지방재정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인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본 연구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등 정부간 기능재배분의 전망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변화 및 구조개선의 방향을 검토한 결과, 지방분권의 추진에 따른 2020년까지 추가적인 지방재정 소요재원은 대략 9조원에서 12조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최종지출 예산규모의 약 8에서 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방재정 구조변화의 방향을 정리하면, 우선 지방분권 촉진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정부간 재원배분은 현재 44대 56에서 약 8%에서 9% 포인트 정도 최종지출 지방재정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65% 전후의 수준으로 변화가 전망된다.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본 연구에서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추가적인 지방재정 소요재원을 기본적으로 지방세의 확충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현행 부가가치세 5%를 향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의 관여가 심한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여 일반재원화 함과 아울러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정비하는 것이 지방재정 구조개선의 중요한 하나의 대응방향이 될 수 있다. 셋째, 자치단체 경영 및 국가경영에 있어 주민의 역할과 참여가 증대되므로 주민의 책임과 자율적 선택 등 주민의 부담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Ⅲ. 성과지향의 지방재정운영시스템 구축방안최근 정부운영은 투입과 통제지향에서 결과에 초점을 두면서 행정서비스의 성과와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 사례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중장기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한계자원을 전략적으로 집행하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 될 것이다. 따라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의 사업이나 예산수립에 반영하는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성과관리제도(BSC 등)를 운영하고 발생주의회계(’07년)와 사업예산제도(’08년)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성과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법·제도적 환경이 미흡하고 공공관리 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들이 성과 관점에서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야 성과관리 동향과 OECD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고 성과 관점에서 지방재정운영 관련 쟁점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지방재정운영 틀의 전환, 통합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성과정보의 생성과 활용,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도입 등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운영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를 거쳐 정부가 제공한 실적 혹은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재정정책과 예산수립에 환류시킬 수 있는 시각에서 재정운영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또한 성과관리의 기본단위인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계획-집행-평가의 과정별로 전략계획, 성과계획, 성과예산 및 성과보고가 연계되도록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과정보의 생성기반을 정비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성과중심 재정운영 개혁의 기초인프라로서 사업단위 투입원가 정보가 생성되도록 원가산정시스템(costing system)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그리고 성과를 예산에 연계시키는 수단으로서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기능과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적실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Ⅳ.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을 위한 재정운영방안지방자치단체는 분권화와 광역화, 개별적 발전과 광역적 지역경쟁력 제고, 재정수요 증가와 재원부족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공공서비스 제공, 투자사업추진, 지역자원 활용 등의 측면에서 향후 지역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며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변화되는 지역의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부족재원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필요하여 권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활발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지 못하여 왔다. 이는 자치단체 간 협력의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관련법 및 재정지원 수단들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법령 및 재정지원이나 분담과 같은 예산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자치단 체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외국에서와 같은 과세권, 기채권, 중앙정부나 상급정부의 재정지원, 자치단 체간 경비부담, 세원공유, 기타수입 등의 조치가 없이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에 광특회계 중심으로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제도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고 공공서비스의 광역화 및 광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재원의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의 강화 및 지방 스스로의 자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재정시스템이 다양한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광역행정 혹은 협력사업 등 자치단체 간 협력은 이의 형성·촉진기재인 관련 법제도, 중앙 및 상급정부의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위한 세·재정운영시스템, 기타 연계·협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발굴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의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 관련 법령 정비, 광역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의 인센티브 강화, 대도시권 자치단체간의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평적 공동세제 도입, 자치단체 간 중기지방제정계획의 공동 활용,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발행의 우대 조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관련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a variety of idea to prepare for local financial policy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economic, social environment changes. In the future, the aging population, decentralization, performance-enhancing requirements and increasing need for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 is expected to change.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for local finance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1) To prepare for aging socity, the role of local share tax must be changed to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social welfare services of local governments. To accomplish this change, the size and role of social expenditure should be expanded. The national subsidy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categorical block grant system.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block grant in the social welfare field will be an inevitable policy agenda. The welfare block grant will contribute to enhanc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d health.(2) Depending on the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First and foremost, upward adjustment of consumption tax is required. In addition, the reduced government subsidies and general fund should be increased. Because increasing role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system requirements of responsibility, choice, burden of residents(3) To improve fiscal performance, the framework of local financ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hanged to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that is required the integration of performance and financial management, utilization of cost information, introduction of budgetary program review in local government.(4)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one of the major problems of cooperative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s was found by lack financial incentive. To promoting cooperative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 first of all, needed financial incentives of central government. Also, it is necessary to inject tax sharing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 and to implement various aid program

참고 자료

없음

구매평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