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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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2009권
저자명 : 안영훈

없음

한국어 초록

1. 연구 방법과 목적본 연구는 지역거버넌스 체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에 관한 원인 분석과 개선안을 도출해 보기 위하여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지역정부)의 권한과 기능적 한계 등을 분석해 보고, 광역계획, 지역발전정책, 광역경제권 운영 등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역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한 뒤 지역거버넌스 체제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제안한 경우가 없었던, 광역자치단체를 주요 정치적 리더로 인정하는, 지역 기반으로 지방자치 제도화에 필요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지만 기존연구와 달리 자치계층구조의 개편 방향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기존의 획일적이고 불분명한 수직적, 수평권 기능 및 권한 관계 틀에서 구축되어 있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정부간 관계로부터,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개념의 새로운 지역거버넌스 체제 운영모델을 중심으로 제도화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연구의 방법으로는 지역거버넌스의 실패 사례 또는 향후 보완 사항을 위하여 지역거버넌스 체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던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사례, 국책사업으로부터의 갈등사례,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와 발전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 연구내용들을 토대로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운영체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 정리하여 정책적 성공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체제가 어떤 방안이 되어야 할지에 관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지역거버넌스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틀과 이를 적용하여 실제로 지역거버넌스 체제를 제도화 한 외국 사례를 경험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거버넌스의 개념적 준거 틀이 되는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공간개념으로서 지역의 공간적 범주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거버넌스 제도화의 경험적 사례 분석을 위하여 새로운 환경변화로 각 선진국들이 채택한 「지역정부 중심의 지방분권화」 내용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정부 체제가 어떤 모습일지 그 초안을 도출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지역거버넌스 제도화를 위한 기본 개념과 주요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지역의 중요성지역의 양태는 국가마다 역사, 전통, 통치체제의 다양화 등으로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Region 지역이라는 용어는 사회과학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전통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지리적 공간(territorial space), 정치적 공간(political space),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space of social interactions) 경제적 공간(economic space), 기능적 공간(functional space) 등을 나타내며 이러한 공간의 여러 개념들이 만난 결과로 나타난 산물이다. 과거에 지역은 도시와 대칭되는 일정한 지리적(공간적) 범역(area), 도는 비도시 지역이라는 공간특성을 지칭하였다. 그 예로 ‘지역계획’의 의미상 특정지역을 의미하였는데, 도군 종합개발계획, 각종 개별법상의 광역권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오지 개발계획 등이 그 사례이다. 아마도 중간계층적 공간단위는 ‘광역’또는 ‘지역’으로 통일이 필요할 것이다(김용웅, 차미숙, 강현수, 2003: 22).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의미 이외에도 제도화 된 시스템(institutional system)의 형태로 나타나 지역정부(a form of a regional government)또는 그 해당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기관들의 그룹(a group of institutions)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Le Gales & Lequesne, 1998; Keating, 1998).본 연구에서 지역정부는 좁은 의미로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광역자치단체(우리나라의 도와 특별시, 광역시)이면서, 대도시권(cityregion), 중간자치계층으로서의 자치행정구역인 광역정부 등 합법성, 민주성이 뒷받침 되는 선출직 중심의 정부(government)를 기반으로 한 권역을 지칭한다. 그리고 <지역정부화>는 이러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중앙)과 기초자치단체(기초정부) 사이에서 중간자치정부로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지방정부로 제도화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3. 지역거버넌스 체제의 중요성세계의 개방경제화, 지방분권의 촉진 등으로 국민국가(Nation-state)의 구성체계였던 국회, 중앙정부 등의 대표성이 약화되거나 비판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역,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방분권화 수준도 더욱 높아져 왔다. 이에 지역민들은 더욱 중앙의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입법권, 지역정치권, 지역경제권, 지역재정권 등을 더욱 요구하는 지역정부를 지역발전의 중심에 놓고 철저한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해 왔다.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기존의 지역들이 경제적 공간(Functional economic spaces)의 기반이 주류가 되었으나 점차 세계화와 지방분권화, 또는 대도시화 등으로 정치적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정치적 역할이 중심이 된 새로운 변화의 지역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체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역들이 대도시-지역권(City-region)의 차원으로 변화하면서 이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권, 정치권, 생활권이 중요한 지역균형정책의 자원으로 전환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지역주의적 시각(New city-regionalism)에서 지역거버넌스 체제를 경영할 필요가 제기된 이유이다. 세계 경제의 개방,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세계도시의 네트워크화 현상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 간의 경쟁이 한 나라 안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적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고 이는 광역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관점에서 보아도, 현재 이 정책의 기본단위는 국토종합계획과 유사하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의 기본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광역자치단체를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그 이유는 광역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동력으로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의 폐해 극복을 위한 기술, 인재 및 문화적 성장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로서 광역경제권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발전이 미진하고 재정력과 행정력이 취약한 정부를 지원하고 균등화를 지향해야 한다. 기초정부간 업무협조나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약간의 감독과 통제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본전략은 광역자치단체(지역) 중심의 사회기반 SOC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광역행정체제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지역정부의 중요성을 보여준 외국의 사례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4. 대도시 중심의 지역정부화 사례① 지역정부 중심의 자치행정체제 보편화주요 선진국은 중앙권력을 분산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로서 지역정부 중심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역정부의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정부에 대하여 입법권을 부여하면서 지방자치권을 강화하였다. 헌법상 불가분성 협약에 근거하며, 헌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지역정부의 권한을 각각 규정하였다. 국가의 권한을 제외하고, 지역정부를 중심으로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정부로 하여금 행정입법권(법규제정권) 뿐만 아니라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의 일부도 부여하고 있다. 즉, 스페인, 이탈리아 국가들은 분야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와 경쟁적으로 입법권(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나라들의 지역정부가 갖는 입법권의 분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권 및 이의 결정권에 귀속되어 있어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국가와 지방(지역)정부간 관계가 이어져 있다.지방재정 측면에서 본 지역정부의 자주재정 체계도 자치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예를 들면 독일 연방국가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지역정부는 지방행정체제에서 협력, 조정자로서 자주과세권을 갖고 막대한 지방재정(행정비용)을 지출하고 있다.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지방분권 추진정책은 주로 지역정부화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점차 연방국가형 지방정부체제로 발전하여 왔다. 더욱 중요한 점은 바로 이들 선진국의 중앙-지방 정부간관계는 궁극적으로 통치권력의 분점을 위한 입법권의 배분, 기능적 배분 및 그에 따른 재정적 분권 정책을 촉진하였다. 특히 지역정부를 중심으로 한 자치입법권 등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자치권을 되돌려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다.② 대도시정부의 2계층제형 거버넌스 통치구조 유지한편 외국 수도권 대도시정부의 지방행정체제에 관하여 요소별로 구분하여 간단히 비교한 내용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5. 지방분권 선진국의 지역정부화 정책1) 지방정부체제의 효율화 및 지역정부 중심의 현대화 추진전략유럽 선진국에서는 유럽통합과 함께 유럽구조기금에 의해서 유럽 연합국가들의 경우 지방정부와 지역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강한 지방정부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 통합도 적극 추진 중이며 이는 주로 지방행정체제의 효율화, 합리화를 위한 통폐합이기도 하고 특히 광역사무를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지역정부의 자치권 강화에 초점이 있다.2) 지역정부 중심의 지역거버넌스 지향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변화, 연방국가의 변화 등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환경변화가 감지되어 왔다. 전통적인 연방국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최근의 변화, 새로운 헌법초안 마련(오스트리아), 헌법개정(독일), 스위스(헌법수정), 벨기에(헌법수정으로 연방국가화) 등을 통해서 지역정부화를 지속추진하고, 이러한 체제 변화에 맞게 연방행정기관의 변신, 정부간 관계의 재정립, 지방재정의 분권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선진국의 지역정부화 추진정책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주도한 지역정책은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 완화보다는 각 지역의 절대적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 수도권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거버넌스 방식으로 도시개발전략(재생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 지역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창출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양한 혁신주체를 자극해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고 포괄적인 지원방식을 채택해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영국의 RDA)이든, 광역자치단체(프랑스의 Region과 계획계약 방식)든 지역 리더들에게 대폭적인 자율권을 보장해서 추진하도록 하였다는 점, 이러한 추진방식을 포괄할 수 있는 “광역적 지역 협력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공통적인 개선책들로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이다.이동우·변성필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중앙정부가 주도한 지역정책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모든 사례에서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이동우, 변성필, 2006: 203~212).3) 지역거버넌스 체제 경영원칙: 근접성 원칙과 보충성 원칙의 적용대도시정부의 거버넌스 체제는 크게 2계층제 지속적인 유형으로 되었다. 영국도 1986년 런던광역정부를 해체하였다가 시민, 정치권, 지방선출직 등 다수의 바램으로 2000년 런던대도시정부를 다시 부활시켜 킴으로써 전형적인 2층제의 대도시권 지역정부체제로 환원한 점이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역시 2차 대전 이전부터 오랜 역사적 실체로써 존재하고 있는 2계층제형지역(광역)정부(Regional or Departmental Government) 체제를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하위단위로 기초단위 지방정부형 행정체제를 운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주민직선 등에 의한 지방자치권 원칙, 근접성원칙, 보충성원칙 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일정 수준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한 유효한 행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대도시권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체제의 구축 결과는 영국 정부가 1986년 폐지한 런던광역시(GLC)의 사례와 같이 <단순 통폐합>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다시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2년 유럽연합의 마스트리츠 조약에서 정식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보충성원칙으로 자치권 보장을 확인함으로써, 지역(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 정치체제(정부간관계) 하에서는 반드시 보충성원칙에 근거하여 기능 및 역할분담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실제 이러한 자치원칙은 구조적으로 형성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필연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되어야 할 기본원리가 되었다. 이 원칙을 통해서라도 연방형 또는 2계층제형 지방행정체제의 필연적인 거버넌스 운영체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4) 유연한 방식의 지역거버넌스 체제의 적극 활용 필요또한 지역 및 대도시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체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다양한 선택(공급)방식에 의하여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위 지방정부 또는 복수의 (기초)지방정부와 준자치구제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간계층화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규모의 경제와 다양한 서비스 공급체제 간의 협력조정, 협약 등 상호간의 필요한 균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그러므로 우리나라 정치권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심지>와 <외각 지역>을 하나의 통치체제로 단순통합 하거나, 또는 <도시지역>과 주변 <군 지역>을 하나의 단순 생활권으로 ‘통폐합’ 하기보다는, 오히려 연방 형태의 광역정부체제 하에서 소규모 지방정부간 구역통합, 필요시 합병, 특별구 또는 협력(조합)제도의 운영 등과 같이 다양한 지방행정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최적 대안이 될 수 있다.특히 우리나라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권의 계층제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충성 원칙 등에 의한 정부간 역할분담 방식이나 상호 계약에 의한 경영방식을 중층제의 지방정부(metropolitan federation) 형태와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리적인 통폐합을 시행하기 전에 보다 유연한 지역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5) 사무배분 재정비로 최적의 정부간 관계 역할 분담화우리나라와 외국 사례들로부터 얻은 또 다른 교훈은, 각국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인데, 말하자면 각국의 입법권자들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정부간 통폐합 보다는, 사무(기능)적 책임성을 이양 또는 분담하거나, 계약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상호간 분담하여 공동 책임방식에 의한 지방정부간사무수행체계를 운영하도록 지역거버넌스 체제를 다양화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기능배분 방식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의 하나로써 주요 대도시 지방정부에서 단층제가 아닌 2계층제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지방정부 운영 방식으로 많이 활용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적으로 기초정부의 평균 인구규모가 2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자치구의 통폐합, 또는 도(道) 폐지 등 다방면에서 과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계층구조 개편방식보다는 현재의 조직과 통치형태를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적절한 기능배분 등에 의한 책임분담체제를 활용한 점진적 개편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특히 도시권의 경우, 정주체계에 따르면 생활권은 계층체제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취락과 생활권(주민의 사회경제활동 영역)의 계층체제 구성은 필연적이다. 현실적으로 가변성이 높은 현대 생활에서는 계층의 중심은 일일생활권, 사회경제활동 생활권 등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생활권과 정주권을 일치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생활권에서 받는 서비스의 수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층이 필요하고, 서비스별 공급체계는 하위 행정계층으로 또는 자치계층으로 분업화가 가능해지고, 특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층간 합리적인 기능과 역할의 분담체계를 상시 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치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영어 초록

It is likely that, since the first and second phase of decentralisation in 1991 and 1995,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benefit from the German-French principle of local “self-administration”(Selfbstverwaltung). But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on the one hand, regulated by a framework law, the Local Autonomy Act, not by Constitution through which the status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mostly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s guaranteed. Korean local government responsibilities are in fact almost defined in a more detail by Government’s statutory instruments (or by delegated legislation which provides discretionary powers in the hands of President or ministers), rather than by legislation made by National Assembly. Normally, the responsibilities of subnational governments have to be framed by making provisions of National Acts, so that the municipal functions could be clearly denoted enough to distinguish from the provincial functions. As a result,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among the levels of local government is extremely blurred and complex in Korea local government system a large number of tasks are shared and two-thirds are exercised jointly by the upper-level local government and lower-level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official statistics of 2002 (the result of the statistics conducted in 2002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the functions for which central Government took the final decision power are 73% of the whole governmental functions, whereas local governments take charge of only 24% of functions together with 3% of delegated functions assigned to local authorities by the central government.On the other, another characteristic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is that, though local administrations are not “creatures” of the intermediate level, as is in the federal system such a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enjoy great supervisory authority over the municipal-level local governments, altogether both based on the uniformity of the management structure. Or, in a unitary state like Korea, subnational governments seem more likely act on behalf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policy development and standards of service and performance are determined at the national level, implementation oversight is carried out at the state or provincial level. In fact,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clearly guarantee the existence of the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nor provides for a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while the province and the municipalities perform both their local tasks and delegated tasks. Or, these delegated functions from central government tend to provoke, to a certain degree, conflict between central-local relationships by giving the limitation to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And, to further promote decentralisation in Korea, from the request of almost all the scholars and public servants in the field, it is often recommended to solve, above all, the problem caused by the existence of the delegated responsibilities imposing on local government by governmental regulations without any possible financial supports. But, since a few years ago, a small part of the national deputies from both the governmental and opposition parties continue to promote the reformist rhetoric of the amalgamation of the 246 upper-level 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nto the number of 60 to 70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mainly arguing the fact that the Korea’s provincial boundaries remained unchanged since the late-nineteenth-century and that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rapid transportation together with subsequent urbanization require boundary reform. So, merger and amalgamation have been these days the primary means used for advancing the decentralisation in Korea and altering administrative jurisdiction for continually expanding metropolitan cities. The fusion proposals from the local governments are now numbered in 18 covering the 64 areas throughout the country.But the decentralisation trend in advanced countries seems go differently, facing the increasing globalisation and open economic competition. In recent years, many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ave experienced dramatic changes in the organisation of their intermediate level governments, while new ways and channels have been established to enhanc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termediate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European countries have undergone an overall movement of regionalisation, in the sense of the reinforcement of intermediary levels and above all, an increasing interdependence between different levels, though we witnessed that recent developments in various countries remain remarkably differentiated.It means also that Korea may need a situation in which new ways of organising the intermediate level of government have to be introduced with the aim of improving efficiency and democracy. Since new government began in 2008 has been promoting three spatial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 Daily Living Sphere, 5+2 Economic Regions, and Supra-economic Region - to maximize regional growth potential. To make them realize effective outcomes and to map out the relatively dynamic balanced strategie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strengthen, in particular, regional governments’ autonomous capacity-building in regional policy. The intermediate level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Until now, there is not yet a significant body of research, empirical or conceptual, into the issues raised by the development of Korean upper-level of local government. The existing domestic reviews of intermediary government have not generally sought to explore the nature or implications of the various forms of that provincial or regional government.This paper want explore the implications of its development in some advanced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kept in min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notion of region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for example in Spain, Italy, France and Scotland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focus of this paper will be put on the future form and remit of the intermediate level of government within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This study, based on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analysis of the foreign countries context, presents the main arguments and findings that emerge from those observations and develops what the strategic role and status of the Provincial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can be defined in Korea, in considering the plausible steps of reshaping the intermediat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to ‘Regional Government’ in Korea. For example, for coping with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Regional Development (PCRD), few of scholars and practitioners scarcely mention about the role of upper-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So, this researchfocuses on what types of intermediate level of government we can rebuild in the futureorder to maximize the regional factors of growth capacity and regional diversity.The content of the study is as follows. The second section explores some arguments about the existence and typology of regional governmentin local government structure, and extracts main characteristics for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regional government as a intermediate 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the examples of decentralised processes in the UK and Korea will be explained, compared a bit of some cases extracting from OECD Member countries such as Spain, Italy and France. The final section considers some significances and lesions, in order to realise th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regional government in Korea.The regionalisation of the UK shows distinct forms of autonomy from central government, it is the asymmetrical process of devolving powers. In England anywa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devolution of Scotland,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policy context for English Regional Assemblies over the study period. The new planning system introduced in 2004, enhanced Assemblies’ spatial planning role, and this role was 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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