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

등록일 2019.04.1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10페이지 | 가격 25,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2004권
저자명 : 금창호 , 김성호 , 김영희

없음

한국어 초록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은 조직 내부적으로 결재업무의 효율화를 확보하고, 조직 외부적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국가기능의 대폭적인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이루어질 경우 위임전결에 대한 필요성은 한층 커질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은 제도 자체의 목적인 업무처리의 신속성이나 조직 구성원의 책임성 확보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탄력적 대응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이 내포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3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첫째는 위임전결에 대한 제도정비방안이다. 이는 주로 위임전결 결정기준의 재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 결정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하위직위자들에 대한 전결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임전결 결정기준의 체계적인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단체장의 결재범위를 독립적으로 설정하고, 잔여직위 전결권 배분기준을 구체화하며, 위임전결 제한조치를 명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체장의 결재범위는 ①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②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③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④ 직원의 임면 및 상벌, ⑤ 차하위 직원에 관련된 의사결정 등으로 제한하고, 잔여직위의 전결권 배분은 ① 업무의 중요도, ② 차하위 부서의 조정 및 ③ 금액의 규모 등에 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임전결제한조치는 ①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사안의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또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③ 사안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사안에 대해 단체장에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로 명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설정된 위임전결 결정기준은 “기능분류트리” 방법을 준용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다음으로 위임전결의 운용 효율화 방안이다. 이는 주로 전결권의 회피현상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설정된 제도가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현실에서 적절히 운영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인 전결권 회피현상에 대한 방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결권의 회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우선적 방안은 결재방법을 전환하는 것이다. 즉, 종이결재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전자결재를 확대 및 강화함으로써 전결권의 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위임전결의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이행점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명시하고, 분기별 1회씩 과단위를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전직원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또한 전결권의 회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기제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유인기제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앞의 이행점검과 연계하여 분기별 1회씩 과단위를 대상으로 우수부서에는 표창/시상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조부서에는 간부회의시 단체장이 이행준수를 권고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결권의 회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식/행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결권의 회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담당자들의 긍정적 시각만큼 유효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련교육이나 선진사례의 시찰을 통해 위임전결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전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끝으로 전결권 동일배분 방안이다. 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동일한 사무에 대한 전결권의 상이한 배분을 시정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지방자치 단체 위임전결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무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전결권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와 소극적인 조치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인 조치는 「사무전결처리규정(가칭)」을 신설하여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공통적으로 위임전결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조치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합동평가를 통하여 동일배분의 이행을 점검 또는 유인하는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delegated discretion implemeted in local authority. The delegated discretion has been used to deal with services more rapidly, assure the responsibility of members, and response to the demand of citizens resiliently.However, the existing delegated discretion has several problems with respect to institution and operation. The discretion is excessively delegated to upper positions and this discretion is not exercised, as a result, the situation happens to avoid it. Consequently, the original aims of delegated discretion have not been accomplished.To improve these problems with delegated discretion, this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s as followed:First, as institutional restructure for delegated discretion, it is focused on erecting the criteria of delegated discretion. The reason why erecting the criteria of delegated discretion is needed is to resolve the problems containing to criteria and expand delegated discretion to lower positions. To do it,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the scope of decision belong to head of local authority and restricting delegated discretion clearly.Second, as effective operation of delegated discretion, it is focused on preventing discretion from avoiding. In part,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to prevent discretion from avoiding.Third, as equal apportionment of discretion, it is focused on restructuring differential apportionment to the same affairs between local authorities. To maximize the effect of delegated discretion in local authority, it is needed to establish same level of discretion to same affairs in all local authorities. To do it, it could be suggest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measures. For positive measure, it could be suggested 「prescription defining the discretion(tentative name)」 applied common criteria of delegated discretion in all local authorities. For negative measure, it could be proposed inducement and inspection on executing of equal apportionment through administrative audit and incorporated appraisal implemented in MOGAHA(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참고 자료

없음

구매평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