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최초 등록일
2019.04.06
최종 저작일
2019.04
11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15,500원
판매자한국학술정보(주)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록지정보 : 위탁연구보고서 / 2018권 / 7호
저자명 : 서희열 , 손창용 , 박금서 , 김태호

한국어 초록

□ 연구목적○ 본 과제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합리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하였음.- 2014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독립세 방식의 신고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기존의 방식대로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2020년부터 기존의 동시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납세자가 시·군·구에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처럼 독자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이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독자신고 절차가 연착륙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세무서와 시·군·구를 별도로 방문함에 따른 혼란 등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독자신고에 따른 제도와 신고환경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준비할 필요성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세무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등의 업무처리과정을 살펴보고 시·군·구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독자적으로 처리함에 따른 납세의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과업의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신고절차-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정과 신고인원 및 비율· 기장의무자별 신고인원을 보면 크게 장부 기장방법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와 추계방법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로 구별할 때 성실신고, 외부조정, 복식부기,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 신고 비율은 52%, 추계방법에 의한 신고비율은 48%에 달하고 있다. 추계방법에 의한 신고자의 상당수는 세무서 방문, 서면신고, ARS신고 및 우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종합소득세의 신고유형별로 15종류로 구분하여 납세자의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소득공제 등이 수록된 개별신고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음.- 기장구분에 의한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신고안내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에게도 성실신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신고인원· 기장의무자별 신고 대상인원을 살펴보면 외부조정 20%, 자기조정 3.6%, 성실신고 확인자 2.5%로써 합계는 26.1%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 간편장부 신고인원은 26.1%이며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대부분은 전자신고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주요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 98.8%의 전자신고 중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가 약 97%에 이르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자신고비율이 95.2%이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비율이 약 50%에 해당하고 있음.· 양도소득세의 신고건수는 2016년 기준 793,875건이나 전자신고비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2018년 1분기 전자신고 비율은 16.1%이며, 이 중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비율은 5.1%임.· 원천세의 경우 매달 또는 반기별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신고 비율은 99.3%로써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는 84.6%에 이르고 있음.○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절차 및 납세지-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절차· 2014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 제95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규정에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및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법 부칙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를 의미하지만 구체적인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 신고당시의 거주자의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납세지에 대한 문제점-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이원화 문제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와 납부를 관할하는 주체를 이원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함.·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효과감소: 독립세를 표방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납세의무자에게 독립세라는 인식보다는 부가세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오히려 개인지방소득세의 별도 신고는 개인의 세부담만 증가시킨다는 불만만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음.· 신고 납부의 시차로 징수업무 차질: 지방세법상의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여부 및 신고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없어 개인지방소득세의 징수업무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납세의무자도 무신고·무납부 등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지방소득세 납세지에 대한 문제점· 납세의무성립요건의 부실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 신고당시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성립시기인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지가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성립 자체가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신고 이후 납세지 변경으로 인한 납부문제: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납부한 경우 첫째 법인보다 개인이 회계 및 세무의 지식이나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둘째 개인의 납세지인 주소이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지를 오인하여 납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함.- 세무서 없는 시·군지역 납세의무자의 불편: 현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227개의 지방자치단체이며 국세의 납세지인 세무서(지서포함)는 139개임.· 이로 인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시·군지역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하여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다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이동하여 납부함으로써 시간과 납부비용의 증가 및 납부의 관리의 효율성 등이 떨어짐.-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문제점· 납세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이중방문: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되어 있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와 소득세의 납세지가 불일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각각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부재: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지방소득세납세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위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도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오로지 납세의무자는 본인이 소득세로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할 수밖에 없음.○ 일본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제도- 일본의 도부현민세· 일본의 지방정부 형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이 있으며 수직적인 체계의 도도부현과 시정촌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지방소득세를 세목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도부현민세인 동경도민세, 시정촌민세, 특별구민세를 포함하여 사업세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와 유사함.- 일본의 지방세 징수방법: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징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납세통지서를 교부함으로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과세권자가 일방적으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시킨 뒤 행정처분으로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함.· 납세통지서에는 과세의 법적근거, 세액산정의 기초 그리고 불복신청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뒤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임.- 시사점· 우리나라의 개인지방소득세와 유사한 도부현민세인 주민세 개인할의 보통징수방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이처럼 일본의 보통징수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지만 이로인한 행정비용 등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개인지방 소득세 독자신고의 취지와는 어긋나므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납세협력이 어려운 일부를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음.○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합리적인 방안-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제도정비· 자진신고유도를 위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초기에 도입했던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가칭 자진신고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서면신고납부세액공제와 전자신고세액공제: 신고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을 유도하고 서면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신고방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차별하여 적용할 필요성에 따라 모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할 때 「서면신고납부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제도의 홍보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납세의무성립 요소인 납세지 규정보완: 지방세기본법 제34조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규정을 충족하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납세지에 대한 간주규정을 도입하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과세요건 명확화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고 이후 납세지 변경으로 인한 납부문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납세지에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납부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세액정산과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세무서가 없는 시·군지역 납세자 불편 개선방안: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파일(스캔방식)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신고불편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기로 작성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로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납부의 편의성도 높일 필요가 있음.· 가산세 유예 및 완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을 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유예시켜준 사례처럼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에 따른 신고환경에 적응할 시간적 여부가 필요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때 지방세법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2년간 면제하고 추가 3년간은 가산세액의 50% 수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독자신고제도의 적극적 홍보· 소득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의 신고안내정보 활용: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현재의 소득세신고납부기한과 같은 구조에서는 국세청이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제공된 소득세 신고안내정보 중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정보를 기준으로 최소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개인지방소득세가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하는 환경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TV, 라디오 광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홍보, 사업자 단체를 통한 홍보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 독자신고납부의 세무실천방안· 독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정비: 납세자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먼저 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신고서 형태로 구성하여 소득세신고서 작성과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 작성이 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독자신고가 정착된 후 소득세신고서와 완전 별개로 신고서를 구성하여야 함.·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는 보통 서면신고와 전자신고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자신고방식에 의한 신고: 개인지방소득세신고는 소득세신고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세청홈택스로 소득세 신고시 위택스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함.· 개인지방소득세를 독자신고로 전환하고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접수를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에 거의 대부분의 납세의무자가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하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대한 환경을 미리 구축하여야 함.· 서면신고방식에 의한 신고: 영세사업자 등 서면으로 신고하는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전산파일(스캔방식)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를 통한 신고간주제도 도입: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초기에 적용하였던 신고서와 납부서를 동일시하여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에 갈음한 사례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제도 도입초기에 신고서와 납부서 동일시하여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신고에 갈음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독자신고의 전환방안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음.- 전면적 시행방안: 6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므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임.- 단계적 시행방안: 지방자치단체 및 납세의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독자신고로 전환하되 납세의무자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임.· 납세의무자의 유형별 단계적 시행방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나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회계 및 세무적 지식이나 환경이 갖춰진 사업자이므로 이들 사업자와 기타의 사업자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신고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쉬움.· 소득의 종류별 단계적 시행방안: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비율은 95.2%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한 전자신고비율은 99.3%로 퇴직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원천징수 전자신고비율에 포함되어 있음.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8년 1분기 전자신고 비율은 16.1%로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전자신고비율보다 매우 저조한 실정임. 소득세의 전자신고 여부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여부도 상당히 영향이 있으므로 전자신고비율이 높은 소득부터 우선 적용하고 전자신고비율이 낮은 소득은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통징수 전환방안: 소득세신고가 완료된 후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임.- 현행제도 유지 방안: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만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는 방법임.- 각 시행방안별 장단점○ 독자신고의 전환방안의 소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면서 납세의무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단계적 시행방안임.- 납세의무자의 유형과 과세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은 2020년 신고분부터 우선 적용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와 비사업자의 종합소득과 전자신고비율이 저조하고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지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양도소득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결론○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로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해 결할 수 있는 방안과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음.- 첫째,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하는 독자신고로 전환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무신고시가산세라는 벌칙보다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서면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 서면신고

참고 자료

없음

구매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구매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한국학술정보(주)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합리적인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