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를 통한 다목적댐 저수지의 효율적인 탁수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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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록지정보 : 수시연구보고서 / 2005권 / 2호
저자명 : 최지용 , 이기종 , 이지현

없음

한국어 초록

최근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댐에서 고탁도의 장기화가 문제되고 있다. 임하댐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이어서 2004년 태풍 ‘디앤무’는 유역으로부터 대량 토사를 유입시킴으로써 탁수 장기화의 촉매 역할을 했다. 소양댐의 경우도 상류 고랭지 농경지 등에서 유입한 탁수가 장기 체류하여 연중 탁수가 문제되고 있다. 임하댐의 경우, 1993년 준공당시부터 탁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폭우로 인해 댐에 저류된 탁수가 대구까지 이르는 180km의 낙동강을 수개월 동안 탁수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탁도는 심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체 및 주변 생태계까지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목적댐의 탁수 장기화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탁수 대책은 호내대책, 유역대책, 하류대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호내대책과 하류대책은 발생후 대책에 해당되고, 유역대책은 발생전 대책에 포함된다. 이중 유역관리를 통해 발생의 사전 억제를 도모하는 발생전 대책이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항구적 대책이 될 수 있다. 유역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기법은 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와 같은 수질관리와 더불어 수량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생전 대책인 유역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효율적 탁수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최종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탁도로 인한 파장이 가장 심각한 임하댐을 중심으로 하되, 임하댐에 비해 탁도의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긴 체류시간으로 인해 탁수 장기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한강수계의 소양댐도 동시에 다루었다.연구 내용의 경우, 제2장 「주요 다목적댐의 탁수실태 및 원인 검토」에서는 임하댐과 소양댐을 중심으로 다목적댐의 탁수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시책을 검토하였다. 토사유출의 주요 근원은 농경지, 공사현장 등의 비점오염원이다. 특히 다목적 댐호의 상류지역은 경사가 큰 고랭지 채소밭의 토양침식이 매우 커서 주요 탁도 배출원으로 지목된다. 임하댐의 경우, 주요 원인은 탁수발생에 취약한 미세한 일라이트성 점토광물질로 이루어진 유역의 지질적인 특성, 급경사지를 개간한 밭 등으로 인한 지형적 특성, 집중강우, 적절한 대책이 부재한 공사로 인한 탁수발생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탁수는 유역의 지질, 지형, 기상 등 자연적인 인자에 개발, 농업 등 인위적인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특히 고랭지밭에서의 토사유출은 기존의 조사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수준이다.탁수관리를 위한 정부의 주요 대책으로 전반적인 탁수저감 대책과 주변 유역인 고랭지 대책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임하댐의 경우 2005년 1월 현재 2331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한 상태로, 단기사업은 유역대책과 댐내대책, 하류대책으로 분류, 진행되며 중ㆍ장기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시행치 못하는 지구에 대해 2006~2015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시행키로 되어있다. 기타 수자원공사는 임하댐을 비롯한 타 저수지에 대한 유역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에 있다. 고랭지 대책의 경우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나름대로의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탁수 발생사례와 관리대책」을 다루어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경우 발생전 대책은 아직까지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으며 발생후 대책은 선택취수, 바이패스, 분획펜스 등 여러 기법들이 적용된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개별 호수에 대한 탁수관리 사례는 많지 않으나 탁수의 원인인 침식물을 비점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관리대책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침식물 관리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살펴보았다. 기타 오스트리아의 탁도 관리와 스위스의 퇴사 및 부유물질 관리 역시 검토하였다. 탁수 규제의 경우,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각국의 수질환경기준, 총량규제 등과 연계시켜 고찰하였다.제4장 「유역관리를 통한 탁수저감 방안」에서는 유역관리기법을 적용한 토지이용별 탁수관리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이는 모두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인 사전예방적 기법에 속한다. 토지이용별 탁수관리 방안에서는 다목적댐 상류유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고려해 적정한 유역관리기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토사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되는 농지, 산지, 공사 지역으로 각 토지이용별 유역관리기법을 제시하였다.각종 유역관리 대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기반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법개선, 주민 참여 촉진, 예산확보 등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실행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탁수관리 촉진을 위해서는 2005년 3월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서의 구체적 실행 부문과 농지 및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지관련법 및 산지관련법의 보완도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수계영향권별 비점오염원 관리, 농촌지역의 종합적 오염원 관리를 통한 탁수 관리를 각각 모색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제도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을 제안하였다.끝으로 제5장에서는 탁수 관리방안 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건의를 제시하였다. 일단 발생된 탁수는 양과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관리가 매우 어려우므로 결국 유역관리를 통한 발생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유역 관리 부문과 제도개선 부문에 따른 정책 제언을 하였다. 상류유역 관리의 경우 농업, 산지, 개발지역, 민감지역에서 적극적인 토사유출방지 대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도개선의 경우, 물순환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탁수저감을 위한 실행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탁도관리를 위한 수질기준을 도입하며 합리성과 비용 측면을 고려해 탁도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유역관리가 선행될 때 궁극적으로 탁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어 초록

Recently, turbidity problems occurring in many multipurpose dams are being regarded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This problem has amplified since several typhoons have seriously hit our land; Rusa in 2002, Maemi in 2003, and Dianmu in 2004. Turbidity that exceeds a certain level precipitates aesthetic problems, drops value as a water resource, and gives bad influences to the waterbodies and surrounding ecosystem. In these situations, it is very urgent to look for the fundamental causes of long term effects of turbidity in multipurpose dams, and to also get measures about for such problems.Fortunately,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has been executing a basic investigation about turbidity as a main shaft work for many years, measuring to solve the problems reviewed at governmental dimensions. These measures can be categorized into "measures in a lake", "downstream measures" and "measures through watershed management". The first and the second correspond to "measures after influx" and the last one includes "measures before influx". A preventive technique through watershed management is deemed the most effective measure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in both water quality and quantity management aspects as well as non-point sources.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measures before influx" and tries to propose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turbidity control. As a model for the study, we chose Im-Ha dam, which has been the most seriously influenced by turbidity and the So-yang dam, where turbidity is increasingly becoming a problem because of its long detention time.Chapter 2 deals with governmental measures which solve the turbidity problems in multipurpose dams, focusing on the Im-ha and So-yang dam and analyzing the related causes and effects. The main causes of soil erosion arise from non-point source such as arable land, developing sites, city areas etc. As a result, it was established that unique characteristics of a watershed such as its geological feature, topography and weather are the major causes in the turbidity problem. To make matters worst, artificial characteristics like construction work and farming also contribute to the existing problems. Especially, after reviewing the existing investigation, we found that alpine areas were also serious cause of erosion.Chapter 3 describes the methods and system adopted in various countries to control turbidity. The study tries to derive implications which can be introduced into Korea. In the case of Japan, "measures before influx" cannot be brought to attention just yet; rather the "measures after influx" are mainly adopted. It was demonstrated tha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related regulations on soil erosion mainly examined turbidity measures of individual lakes, rather than managing erosion as a part non-point source and executing measures for each state specifically.Chapter 4 presents concrete measures to reduce turbidity. Here, we divide a measure into 3 parts - "measures through watershed management", "technical measures for soil stabilization", an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Finally in chapter 5, we propose concrete policy measures for to control the turbidity problem.Once a turbidity problem occurs in a multipurpose dam, its management becomes very difficult. Therefore, turbidity management must focus on "measures before influx". For this, we must approach to the problem with both "upstream management" and "system improvement". When efficient watershed management based on improvement system is preceded, we can ultimately solve the turbidity problem without wasting unnecessary monet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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