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 경기 둔화 지속 및 하방 리스크 해소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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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경제주평 / 831권
저자명 : 홍준표 , 정민 , 신유란 , 오준범 , 천용찬 , 이정원 , 박용정 , 정민 , 민지원 ,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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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경기 둔화 지속 및 하방 리스크 해소 불확실■ 개요세계 경기 흐름은 1년 이상 둔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2017년 연말 이후 하락세이다. 세계 상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0개국의 수출 증가율 역시 2018년 연초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IMF의 2019년 및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었고 주요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를 보여 향후에도 세계 경기의 반등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글로벌 경제의 주요이슈들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① 미국 : Slowdown but not Recession미국 경제는 최근 일부 경기 지표에서 주춤하는 신호가 포착되면서 향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침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매판매 및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일시적인 여파와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방정부 폐쇄로 2018년 4분기와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다소 낮게 나올 전망이다. 산업 경기 지표는 여전히 기준점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선행지수도 다소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있으나 경기가 침체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② 유로존 : Sliding into Recession?유로존 경제성장률이 최근 소폭 둔화되었으며,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 추세를 지속하며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7년 3분기 2.5% 수준에서 2018년 3분기 1.7%로 둔화되었다. 특히 최근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및 순수출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스페인, 영국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며,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최근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상반기에 소비 및 투자 확대와 더불어 유가상승 등 공급측 상방압력의 영향으로 2018년 10월 2.3%까지 상승하며 물가 목표수준을 상회하였으나,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및 유가 하락세로 2018년 12월 1.5%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반면 유로존 실업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8년 12월 7.9%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OECD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 모두 2018년 들어 하락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향후 유로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③ 일본 : Gradually Weakening2018년 이후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 건설투자의 개선세가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6년 1분기 0.4%에서 2017년 4분기까지 2.4%로 확대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8년 1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8년 4분기에는 0%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소매판매증가율은 2018년에도 1~2%대를 횡보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소비자태도지수는 2018년들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인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광공업생산과 상품수출, 제조업PMI가 둔화세로 전환되면서 생산 측면에서도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등 내수 수요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선행지수도 기준점을 하회하여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④ 중국 : Worse than Before최근 중국 경제성장률은 소폭 둔화된 6.6%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도 상존한다. 2018년 들어 중국은 순수출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가운데, 투자의 기여도 역시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2018년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6.4% 성장하면서 2018년 한해 6.6% 성장에 그쳤다. 특히 도시부문의 소매판매 증가율이 2018년 1월 전년동기대비 9.9%에서 12월 8.9%로 둔화되면서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도 동반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또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2018년 한해동안 급격히 둔화되었고, 2017~2018년간 10%내와의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수출 증가율도 2018년 11월부터 급격히 둔화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한편, 2018년 들어 기업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지연되면서 민간신용이 다시 악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문 부채비중은 2017년 4분기 146.9%에서 2018년 2분기에는 155.1%로 확대되면서 중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도 2017년 12월부터 기준치 이하를 하회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⑤ 인도 : Growth beyond 7%인도 경제는 견조한 내수 성장에 따라 4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7%를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인도의 실질GDP가 2018년 1~3분기 전년동기대비 7.7%, 8.2%, 7.1% 증가한 가운데, 민간최종소비지출 및 총고정자본형성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8년 3분기 각각 3.8%p 및 3.8%p로 내수가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인도 수출 증가율은 2017년 11~12월 각각 31.0% 및 15.7%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무역 갈등 확산 우려 등에 따라 2018년 11~12월 각각 0.8% 및 0.3%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017년 1,476억 달러 적자에서 2018년 1,826억 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무역 적자 확대는 인도 경제성장을 제한한 것으로 평가된다.⑥ 베트남 : Booming despite Uncertainties최근 베트남 경제는 내수 및 산업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대외교역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상존해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8년 3분기, 4분기 각각 6.8%, 7.3%를 기록하며 2018년 연간 기준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7.1%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9년 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2.2%를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7.9%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며 2018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중과 교역관계가 밀접한 베트남의 대외교역 구조상 향후 미중 무역마찰 등 대외여건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지속은 경기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①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 확대美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 지연(Patient)과 연내 연준자산 축소 종결 등을 시사했으나 불확실성 완화 시 기존 통화정책 유지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2018년 12월 FOMC에서는 정책금리 인상 전망 횟수를 하향조정했고, 2019년 1월 FOCM에서는 향후 경제 지표 추이를 보고 정책금리를 결정하겠다며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2019년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FOMC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향후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금리 방향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② 아무도 모르는 브렉시트 향방최근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영국 내부 및 영-EU의 의견 차이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9년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백스톱의 불명확한 종료 시점, 자주권 훼손 우려, 제2차 국민투표 추진 선호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새로운 합의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EU와의 재협상, 제2차 국민투표, 브렉시트 연기, 노딜 브렉시트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영국 정부와 EU측은 모두 영국이 3월 29일 EU에서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는 피하고자 한다.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되면, 영국은 EU와의 관세동맹, 제3국과의 FTA 등에서 즉시 제외되어 교역에 장애가 발생해 실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적 충격에 따르는 영국 파운드화 및 유로화 가치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확대로 인한 달러화 및 엔화 가치상승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브렉시트가 연기되면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또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자본유출이 우려된다.③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분쟁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연기되었지만 향후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강제이행 등 사안에 대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2018년부터 전개되어 온 양국간의 무역 갈등은 현재 한시적인 소강 국면이다.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르는 자국 경제의 둔화 등을 고려하여 미중 양국은 협상에 임했으며 협상 타결 시한도 기존의 2019년 3월 1일에서 연기되었다. 그러나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혹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항 등의 분야에서 이행 정도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갈등이 재발될 소지는 남아 있다. 이 남아있는 불씨가 번질 경우 중국의 수출 경기 및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경기 및 경제 성장세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시사점그 동안 확장세를 보였던 미국 경제도 둔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반적인 선진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신흥국 경제도 전체적으로는 둔화되고 있지만 본고에서 분석한 인도 및 베트남은 성장세가 지속중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향방 및 미중 무역분쟁의 불씨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의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세계 경제 둔화세 확대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둔화 및 대외 하방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어 경기 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국내 경기 흐름 반등을 노리고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수출 경기 하강에 대비하여 각국의 다양한 사회 및 경제 여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 및 지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중 무역분쟁의 재발에 대비하고 통상 분쟁에 대비해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한 효율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넷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비우호적으로 전개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기초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중간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및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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