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남한재산 상속 시 세제상 거주자지위 여부와 과세문제

저작시기 2018.12 |등록일 2019.03.29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7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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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수록지정보 : 조세연구 / 18권 / 4호
저자명 : 정찬우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남북가족특례법상의 상속관련 제 규정
Ⅲ. 남북가족특례법상의 세제 관련 입법상의 미비점
Ⅳ. 세제관련 미비점 보완을 위한 입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남북한 간 분단 상황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북한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과 그 후손들이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최근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2년 북한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구체적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남북가족특례법에서는 북한의 이산가족(상속인)이 남한 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민법상의 미비점들을 특례규정으로 보완(입법)하였으나 세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이와 관련된 세무행정상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관련 세제상의 쟁점이 발생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단계부터 보유하는 과정 그리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과세당국이 세무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남북가족특례법상에 별도의 장으로 보완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은 헌법해석상 거주자로 보아야 하나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행 세법해석 및 세제상 집행에 보다 부합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북한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을 상속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 남북가족특례법상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지방세법의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 후 북한주민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없을 개연성이 높은 점 및 북한주민의 납세를 위한 행정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입법화 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논문주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수 없었다는 점, 관련 법령이 미비한 점 및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도 미비한 점 등에 기인하여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미비한 세제를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 초록

There have been a lot of cases in recent years when separated families living in North Korea and their descendants exercise inheritance rights over their inherited property in South Korea with the division statu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lasting more than 70 years.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Special Act on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NSF”) in order to prescribe the specific procedures and methods necessary for North Koreans to inherit property in South Korea in 2012. In the SANSF, North Korea"s separated family (heirs) supplemented (legislated) the imperfections in the Civil Law, which would be a hindrance to restoring the inheritance property of South Korea, but did not specify the contents related to taxation.
If the inhabitants of North Korea exercised the right to inherit property in South Korea,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do not specify how to deal with the related tax administrative proceedings. It is thought that cross talk may occur. This is because the taxation authorities have no rules for enforcing the tax administration in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property, the process of holding it, and the stage of disposal.
As a supplement to the legislative imperfections,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separate chapter on the tax treatment plan in the SANSF. The main items to be supplemented by the separate chapter in the SANSF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residents should be regarded as residen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but classification as non - residents under the tax law is considered to be more in line with the current tax law interpretation and tax system enforcement.
Second, if the North Korean residents are to inherit property in South Korea, they will be managed through the inheritance property manager under the SANSF. In this case, the inheritance property manager will be allowed to perform the role of the taxpayer The regulations should be supplemented.
Third,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s the provisions of the local tax law,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the inheritance of each heir was confirmed for the inherited property after the inheritance of the inheritance was established, If there is a change in heirs and inheritance due to the ruling,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no additional tax to be paid, and the legislation to avoid inheritance as it reduces administrative burden for the taxpayers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the study on the subject of this paper, it is pointed out that if a nation consisting of a single nation on the earth is divided into two with free circulation, it is impossible to refer to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because the Korean peninsula is almost unique. And the lack of prior research on this subject is expected to be more intensive in the future and should be supplemented with poo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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