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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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국경제주평 / 823권
저자명 : 주원 , 홍준표 ,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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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 최근 국내 경제 요약2018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선진국 중심의 통화정책 긴축 등에 따르는 세계 경기의 하강 리스크와 중국 및 ASEAN의 경제 위기 리스크가 존재한다. 국내 경기는 건설업의 불황, 유동성 제약으로 인한 소비절벽,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둔화 리스크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대외 경제 여건2019년 세계 경제는 2018년보다 소폭 둔화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8년 선진국은 소비와 투자, 고용 개선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2019년에 미국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역분쟁, 금리인상, 확장적 재정 지출 부담 문제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유로존은 고용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되나, 일부 국가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등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위험과 재정적자 부담 등 대내적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2018년 신흥국들은 2017년과 유사한 수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중국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다. 2019년에 신흥국들은 미·중간 무역분쟁, 미국 금리인상 등의 리스크 요인들이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국제 유가는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의 확장세로 인한 수요 증가,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등으로 상승했다. 2019년 국제 유가는 세계 원유 수요 둔화 등 유가 하방 요인과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 및 이란 제재 본격화 등 유가 상방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혼조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유로화 및 엔화는 강세, 위안화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 달러화는 미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둔화 가능성으로 약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유로화는 양적완화 종료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엔화는 미약하지만 회복을 지속중인 일본 경기 및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강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미중 무역전쟁 재발 가능성,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확장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의 둔화, 국내 내수 경기 하방 리스크 지속 등 경제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들의 강도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0.1%p 하향 조정한 2.5%로 제시한다.민간소비는 증가율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와 더불어 경기부진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자산 가격 하락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건축 부문이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세를 보이면서 건설투자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착공 면적 감소, 부동산 시장 둔화 등 건축건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9년 건설투자는 2018년보다 마이너스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설비투자는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의 혁신 성장 기조로 인한 투자 규모 증가, 2018년 하반기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2019년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기 및 수출경기 둔화, 반도체 산업 투자 축소,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수출은 증가율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축소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 및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시장 수입 수요 둔화, 중국의 기업부문 채무불이행 가능성 및 미·중 무역분쟁 우려 등 중국 시장의 하방 리스크, 반도체 시장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 때문이다. 2019년 경상수지는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적자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2018년보다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소비자물가는 2018년도 낮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 등으로 2019년에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며 물가상승폭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고용 부문을 보면 2019년 실업률은 전년도 수준 유지, 신규 취업자수는 소폭 개선 될 전망이다. 2018년도 신규 취업자수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2019년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완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등이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세 둔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시사점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 제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신규 일자리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 투자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 위축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 및 무역분쟁 지속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여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일곱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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