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규제와 강화

최초 등록일
2019.03.06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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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영남법학 / 47권
저자명 : 윤석찬 ( Yoon Seok-chan ) , 이수경 ( Lee Soo-kyung )

한국어 초록

오늘날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 악의적인 가해자의 의도된 불법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존의 전보적인 배상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불충분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미법상의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장래의 유사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특별히 비난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적 기능을 가지며 결국 피해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련의 특별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게 되었다.18세기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법리를 도입한 미국은 우리보다 두세기 정도 앞서 운용한 경험이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영미법계의 판례와 제정법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영미법계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징벌적 배상액의 상한에 대한 논의는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 적법절차 보장의 위반 등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세 가지의 리딩케이스인 BMW of N. Am. v. Gore, State Farm v. Campbell 그리고 Exxon Shipping Co. v. Baker의 사례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측면에서 과도한 배상액에 대한 판단과 논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배상액 산정의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하도급법과 제조물책임법에서의 ‘3배 배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본다.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입을 손해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의 노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에 관한 규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가에 대한 연구는 안정된 제도의 활용을 위해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여러 가지 입법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만큼 우리 법체계와도 무리 없이 어우러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민법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활용과 동시에, 위자료 산정기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을 살리는 방안으로 단순 과실보다 높은 위자료 산정을 통한 시각적 환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로이 시행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바람직하고 타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영어 초록

In today's modern society, many consumers may be hurt or even lose their lives due to defective products, or by acts committed by malicious, misconduct acts or reckless indifferences. Even if the compensatory damages are a remedy for the consumers, there are insufficient award. In Korea, punitive damages enforce through a series of Special Act and restrain similar future illegal acts and have a penalty function for outrageous conducts and also help to benefit the consumers.To establish a more efficient legal system, analyzing the punitive damages under the common law has been already established means important role as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damages award. Also, as a way to overcome the punitive damages limited to certain types of illegal acts in Korea, I suggest tha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as a general provision in civil law.The discussions which were related to the regulations of punitive damages and upper limits led to controversial views about grossly excessive award, the violation of the substantive due process,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In this study, with three leading cases, BMW of N. Am. v. Gore, State Farm v. Campbell and Exxon Shipping Co. v. Baker, related to the punitive damages of common law can be used to highlight problems that could be emerged. In ap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in common law, we would show that the discussion of deciding punitive damages award. In this regard, we examine the problems of the '3:1 ratio' i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Product Liability Act in Korea judicial system.And also, the following ways shall be considered how to set up proper limits on the subject of punitive damages award. first of all, to create a general provision for punitive damages in civil law is most critical thing in adapting for implement of punitive damages fairly.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 punitive damages law is a viable alternative. Otherwise, compensatory damages award or consolation money would be better to balance with the reality.We will explain what shall be done for desirable punitive damages system through the application of experiences in common law that introduced punitive damages system ahead of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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