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19.03.0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3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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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수록지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6권 / 1호
저자명 : 이병헌, 장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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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경쟁력 차이가 심화되면서 경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에서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주요 정책들을 분류하여 대표적인 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들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1) 자금, 2) 창업 지원, 3) 기술 지원, 4) 영업 및 마케팅 지원, 5) 생산성 향상 및 구조조정, 6) 정보화 사업, 7) 인력 지원, 8) 외부연계 및 기업 간 협력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이 단기적인 사업 목표의 설정, 공급자 관점의 자원 투입 중심의 정책 기획과 집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budgetary supports on small businesses since the late 1990s, the competitiveness gap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has been widened. This study explores various policy measures under the Roh-government, classifying them and pointing out their problems from a technological innovation perspective. Analyzing eight policies in different functional areas, such as funding, venture incubation,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s, marketing supports, management consulting, information providing, labor supply and cooperation among businesses, this study finds that mos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are not effective for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small business. It seems to be originated from short-termed policy goals and resource-input oriented policy implementation. Based upon the analyse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are suggested to facilitate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small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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