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선단체 발전의 정치적 함의

저작시기 2017.06 |등록일 2019.03.0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1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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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저자명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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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중국에서의 자선은 유교·불교의 관련된 전통에도 불구하고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 억압되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 중국 정부가 자선의 공급과 필요의 가능성을 부 정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단위와 인민공사를 통해 이루어졌던 집체주의적 복지체제가 붕괴되며 사회영역에서의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체제 재정립은 일정 기간 동안 지체되었고 이 과정에서 1980년대 중국에 유입되었던 국제 NGO 는 중국 기층에서 활동 영역을 확보했다. 중국 정부의 사회영역의 자율성 확보와 시민사회 의 발전을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 자선단체의 활동을 묵인했으나, 복지 분담이라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부각되며 법제화를 통해 자선단체의 활동을 인정·지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자선단체는 중국의 부상 과정에서 민간영역으로 재분배된 자산이라는 물 적 토대와 빈곤층 확대라는 수요 증대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개혁개방을 계기로 하는 복지체제 전환에서 화두를 찾아 자선단체가 국가가 사회영역과 함께 복지제공에 일조하는 것에 주목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영역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 나타난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의 변화를 포착했다. 또한 자선단체의 발전 과정에서 성장과 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중국 사회의 기조가 정의와 공정, 분배로 전환되는 양상을 발견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복지체제 전환 과정 속에서 자선단체가 갖게 된 사회·경제적 역 할, 이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이 연구는 G2 체제 속에서 당·국가 체제 유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과제를 가진 중국을 관찰하는 데 주요한 함의를 지닌다.

영어 초록

With the Communist Party coming to power in 1949, wealth nationalized and environment for charity in China chang.ed, as any kind of recognition of the need for charity was seen as a sign of state failure. However, in the 1980s and 1990s, due to reform and opening up, the Chinese welfare system has experienced a fundamental change from an enterprise-based collective model to stated-operated. With the increasing social demands, charity in China was given the space to develop, especially in the local level. Through decades, with the increase in socio-economic status, individuals in China are becoming more concerned with public welfare and more willing to spend time and money on public projects. The year 2016 is an important milestone for China's charity development, China's first charity las was passed in March which would strengthen the emerging fields of charity and civic engagement. As proper legal guidelines develop, Chinese charity organizations are rapidly growing with donations from super-rich and middle class. The power of private wealth and public opinion have emerged as driving forces for the new relations of state and the civil society with the role of welfare offering. Now China's state-society relations and civil society seem to change for more long-term interest as the charity organizations do an important role as welfare 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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