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본시장 현황과 향후과제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19.03.0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8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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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저자명 : 배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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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개혁·개방의 20여 년 역사 가운데 가장 더딘 움직임을 보인 중국의 자본시장이 최근들어 법률정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은 1990년 상해 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주식시장은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기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채권시장은 국채를 제외하고는 투자자들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중국 자본시장의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규모는 놀라운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며 중국의 경제력과 성장잠재력으로 보아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이다. 우선 중국이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여전히 대량의 개발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른바 `서부대개발`을 주창하고 있다. 서부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대규모 재정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정부로서는 재원마련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가 필요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인프라 개발에 투입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자본시장 현황과 제도적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본시장의 안정성장을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북한의 개방화 과정에서 형성될 자본시장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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