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패와 정치자금 투명성 개선방안 연구

저작시기 2002.03 |등록일 2019.03.0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8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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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저자명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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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정치부패의 원인을 정치자금의 불투명한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자금 제도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이 논문에서 고비용 구조와 불투명한 정치자금 제도는 한국의 민주정치발전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정치인의 의식도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 후원회제도 개선,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당비운영제도, 경선비용 공개, 선거공영제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는 이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정치자금 제도화의 방안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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