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의 신의칙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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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16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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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법학논총 / 35권 / 4호
저자명 : 남궁술 ( Namkoong Sool )

한국어 초록

2016년 개정 전의 프랑스 민법전은 구 제1304조 제3항에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서만 신의칙을 규정하였으나, 판례와 학설은 계약 전 단계에서도 부과되는 신의칙의 여러 파생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신의칙을 계약의 전·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판례 규범은 명료성이나 안정성의 면에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2016년 민법전 개정을 통해 신의칙의 일반원칙성을 명문으로 선언하였다. 개정 민법 제1104조가 “계약의 신의성실에 좇아 협상되고, 성립되며,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종래 계약 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관계를 대등관계로 파악하고 계약법 전체를 구성하는 두 기둥의 하나로서 신의칙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계약 자유 못지않게 계약의 공정성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할 가치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Avant la reforme de 2016, bien que la bonne foi ait ete positionnee dans l’article 1304 al. 3 qui ne concernait que l’execution du contrat, la jurisprudence et la doctrine francaises lui a attribuee un statut de principe generale par la creation de divers normes jurisprudentiels en derives. Pourtant, puisque les normes jurisprudentiels ont des limites de la clarte et de la securite juridique, la France declare officiellement et explicitement le statut de la bonne foi en tant que principe general par la reforme du Code civil en 2016. Il faudra apprecier le sens du noveau article 1104 selon lequel “les contrats doivent etre negocies, formes et executes de bonne foi.” Cela signifie que ‘la bonne foi’ a un statut egal a celui de ‘la liberte contractuelle’, et que ces deux principes constituent deux piliers au cours de l’operation du contrat. C’est-a-dire que l’on doit respecter non seulement la liberte contractuelle mais aussi la justice contractuelle dans la societe contemporain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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