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부정경쟁 유형으로의 보호에 관한 소고 -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학술정보(주)
최초 등록일
2019.02.16
최종 저작일
2019.02
23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5,8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법학논총 / 35권 / 4호
저자명 : 심현주 ( Shim Hyun-joo ) , 이헌희 ( Lee Heon-hui )

한국어 초록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포함되어야만 해당 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때문에 일본은 변화하는 환경,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화두로 떠오른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이번 법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주요 내용으로는 한정제공 데이터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러한 한정제공 데이터를 부정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등에 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의 보호대상에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시켰다.이번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부정경쟁의 행위유형을 추가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보호체계까지 고려하는 등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하나로 추가하는 방법을 택한 것, 한정제공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보호방식 중 관리성이라는 요건을 배제시킴으로써 영업비밀의 보호와 차별성을 둔 것 등은 그간의 법개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새로운 보호유형이 추가되었고, 새롭게 도입된 유형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일본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개선 등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CPA”) utilizes a method of enumerating acts or practices of unfair competition. As such, in order to be protected by the UCPA, an act or practice must be included in the list stipulated in the Act. Therefore, Japan appears to have enacted this Revision to the Act to provide more flexible response especially to the protection of data, including Big Data, which has emerged as a key issue in the changing environmen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As the main content, the concept of limited shared data is provided, and wrongful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such limited shared data are regulated in a manner comparable to wrongful acquisition of trade secrets and added as new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And dealing with (the) data was included in the subjects of protection of acts that deter and impair the effectiveness of the technical restriction measures.This Revision to Japanese UCPA may be evaluated to have involved many concerns, such as considering the protection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rder to add types of unfair competition acts. That is, while copyright law preserves the principle that works with creativity are to be protected, a way to add as a type of unfair competition acts (but not granting rights) has been chosen to protect (the) data, In other words, in the method of protecting limited shared data, such instance as differentiating with and distinguishing from protection of trade secrets by excluding the element of manageability in the methods of protecting trade secrets, may show that there have been many concerns regarding the Revision to the Act. These concerns ultimately led to the addition of new types of protection under the UCPA, and Japan is expected to provide guidelines for more clear interpretation of the newly introduced types. This is expected to have many implications on for instanc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Korea in the future.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한국학술정보(주)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생성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데이터의 부정경쟁 유형으로의 보호에 관한 소고 -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