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gement of Social Changes and Crisis in China’s Reform Era - Socialization of Welfare System -

저작시기 2017.12 |등록일 2019.02.1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3페이지 | 가격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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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수록지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 / 13권 / 12호 / 139 ~ 151 페이지
저자명 : Eun Ha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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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체제가 계획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계획경제 시기에 종신고용과 무상복지를 근간으로 하였던 국가복지 체계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기업 개혁과 이에 동반된 심대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 복지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복지위기에 대한 대응과 변화된 사회 관리를 위해 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 하였는바 그 주요 방향은 국가와 함께 사회 부문 즉 기업과 개인도 복지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복지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혁기 중국의 이러한 복지의 사회화는 분배와 형평보다는 경제성장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국가정책의 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전주의 복지국가로 규정되는 소위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정 정도 복지서비스의 시장화 및 상품화로 귀결되게 되어 기업 간 및 지역 간에 차등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는데, 국유기업과 도시 근로자 위주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복지공급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basically defines the direction of welfare changes in China after the reform as socialization of welfare system, and argues that this is a way of social management i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responds to changes of socioeconomic structure and the accompanying sort of welfare crisis after the reform, and that in general the socialization of welfare in China's reform era has characteristics eventually result in commercial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welfare services which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individual welfare burden with the recession of the state role under the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based on growth priority strategy, and that, as a result, a very differentiated welfare environment was formed in urban and rural areas even if the government did not intend to. This fundamental social welfare system transi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changes from an enterprise-statist model to a socialization model, from a pure welfare service system to a marketization service model and from a universal welfare to a selective welfare model.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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