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옵션 모델에 의한 일본의 실태를 고려한 보유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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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08
최종 저작일
2019.02
1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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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수록지정보 : 부동산학보 / 31권
저자명 : 김행조 ( Kim Haeng Jo )

한국어 초록

1. 내 용(1) 연구목적최근 한국에 있어서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바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문제의 요인인 부동산 보유세가 부동산 개발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리얼옵션 모델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부동산 보유과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일본에 있어서 보유과세가 부동산을 개발할 때 최적 개발시기와 최적 개발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2) 연구방법부동산 보유세의 효과에 관한 분석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논문의 특색은 첫째 기존에 연구 되어 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보유세에 완전히 비례한다고 하는 이론적인 모델을 분석하고 분석에 있어서는 NPV모멜과 리얼옵션 모델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일본의 현실과 실태를 고려한 보유세의 효과를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면에서 일본의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와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3) 연구결과부동산 보유세가 자산가치에 완전히 비례한다는 이론적인 분석 모델의 보유세가 중립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반드시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최적 개발시기와 최적 개발규모에 대한 중립적인 과세는 가옥 부분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토지 부분에 대한 세율을 모두 고정적인 부분에서 구성하는 보유세라 할 수 있다.2. 결 과일본의 경우 토지와 가옥을 독립하여 과세하며 가옥에 대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높은 실태이며 이것이 최적개발규모를 작게 하는 저해효과를 갖고 있음을 옵션모델을 통하여 분석결과 확실하게 밝혀졌다. 일본의 보유세에 있어서 최적개발시기와 최적개발규모에 대한 시장의 효율성(중립성)을 중시한 하나의 제안으로서는 가옥에 대한 과세를 제로로하고 토지의 보유세를 모든 고정적인 부분으로 구성하는 보유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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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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