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독일 지방정부 사례연구

등록일 2019.02.08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2페이지 | 가격 5,7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수록지정보 : 경상논총 / 36권 / 4호
저자명 : 이연희 ( Yeon-hee Lee )

없음

한국어 초록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 기조 하에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지역주도 지역과학기술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을뿐더러 지자체에서도 주도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자치분권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과학기술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연방국가체제를 갖춘 독일의 지방정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16개 지방정부 가운데 지역의 총연구개발비 규모가 가장 큰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 주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학문·연구진흥 및 혁신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일 지방정부는 각각의 지방자치법에서 지역의 산업·경제 육성 및 학문·연구 진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지역의 혁신환경 조성, 경제·산업 및 고등교육기관 육성의 책임을 가지고 전담부처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역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지자체가 지역과학기술혁신 사무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지역과학기술혁신관련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사무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방대학을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하여 인재배출 및 혁신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국공립 출연연구소들에게 지역산업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으로의 분산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s emphasized regional-led innovation policy under the policy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ince last 20 years. However, it has not accomplished much and the regional governments has also not actively carried out innovation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to find the directions of regional innovation policy for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of Moon Jae-In Government. We have studied policies on the innovation and science promotion, including innovation competences and R&D investment of two German regions (Baden Wuerttemberg and North Rhine-Westphalia) which invest the large amount of the R&D budget among the 16 regions in Germany. The results show that German region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the promotion of their regional economy and research based on their own Local Government Act. This study presents insights into regional innovation policy in Korea :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al basis for the innovation related tasks of the regional governments.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arry out the regional innovation related tasks as delegated affairs. Third,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regions should be nurtured as a world class.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terms of the regional innovation competence and industries and also reassignment of their location.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지방분권과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독일 지방정부 사례연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