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해양안전보장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 61권 / 4호
ㆍ저자명 : 최희식 ( Choi Heesik )

한국어 초록

일본의 국가전략과 여기에서 파생하는 안전보장 정책은 동·남중국해 해양영토문제, 즉 ‘바다의 안보’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으며 그 배경에는 중국의 대국화 및 해양진출에 대한 위협인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전략 속에 ‘해양국가’로의 자기 정체성 강화 현상을 견인했고, 미일동맹의 공고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 한국, 인도, 아세안 지역을 엮어내며 ‘해양세력’의 결집을 추구하는 것,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여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자유와 번영의 호’로 묶어내려는 외교안보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그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중국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 강화를 견제하고,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한 세계전략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Japan's national strategy and security policy which derived from national strategy are strongly related to the maritime issue of the East-South China Sea, namely, the security of the sea. This change in perception has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identity of the 'maritime power' in Japan's diplomatic strategy since the 2000s, consolidating the US-Japan alliance, and linking Australia, South Korea, India, and ASEAN with universal valu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is being embodied as a diplomatic security strategy to pursue the mobilization of 'maritime forces', to expand universal values and to link the Eurasian region such as Central Asia to 'freedom and prosperity.' This strategy reached its peak with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his is clearly seen as a global strategy to counter the strengthening of military activities in China's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and to counter China's huge infrastructure project 'One Belt One Roa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