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공법의 두 가지 지평과 구한말 유학

저작시기 2018.11 |등록일 2019.02.0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5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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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한국학연구 / 51권
저자명 : 이원석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만국공법의 두 지평
3. 국제관계와 만국공법에 대한 개화파 학자들의 인식
4. 만국공법에 대한 위정척사파의 인식
5.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만국공법’은 19세기 중후반 경 동아시아에서 국제법을 지칭하는 일반적 명칭이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880년대 초에는 위정척사파 계열 유학자들이 만국공법을 배척했고 개화파 계열 유학자들이 그것을 수용 ·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890년대 이후에는 위정척사파 유학자가 오히려 만국공법에 의거하여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정작 유길준 등 개화파 지식인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본고는 먼저 만국공법에는 국가주의적 지평과 자연법적 지평이 착종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 다음,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유학자는 공통으로 전통적 선입견에 따라 당대 세계정세를 중국 고대사에 비견하되, 개화파는 당대를 전국시대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만국공법을 전국시대의 종약(從約)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 반면, 위정척사파 학자, 특히 최익현과 곽종석은 당대를 춘추시대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만국공법을 춘추시대의 맹약(盟約)으로 파악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만국공법의 국가주의적 지평은 주로 개화파에 의해 받아들여졌던 반면, 자연법적 지평은 위정척사파 유학자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점을 드러냈다.
만국공법 체제는 중국 중심의 천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만국공법의 수용은 위정척사파 학자의 세계 인식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을 테지만, 이들은 『만국공법』이나 『공법회통』 내에 들어있던 자연법적 요소를 부각하여 그것을 유가적 가치로 해석하고, 더 나아가 유가적 가치에 따라 국제 관계를 구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 편으로 그들은 만국공법 내의 국가주의적 지평에 대항했다. 조선의 위정척사파 지식인에게 헤겔적 의미의 근대 국가는 낯선 존재였다. 그들에게는 각 국(國)과 천하가 따라야 할 유가적 질서가 엄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중심의 봉건적 질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개화파 지식인은 오히려 국가주의적 지평에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
근대적 시각에서 보아 국가주의에 대항했던 위정척사파 학자의 견해는 시대착오적인 것이지만, 국가주의 및 그것과 결부된 제국주의가 초래한 20세기 전반기의 세계대전을 돌아보고, 그것과 상반되는 국제연맹 혹은 국제연합의 세계주의적 흐름이 다른 한편으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만국공법에 대한 유가적 재해석은 현대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In the latter half of nineteenth century, ‘Manguogongfa(萬國公法)’ was regarded as a term referring to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n 1880’s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s rejected ‘Manguogongfa’, while reformist confucian scholars insisting on accepting and utilizing it, but, since 1890, the former showed a tendency to point out the injustice of Japanese aggression against Chosŏn under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n 1880’s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s rejected ‘Manguogongfa’, while the latter began to grasp it negatively.
In this paper, firstly,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horizon of nationalism and the horizon of natural law were mixed in ‘Manguogongfa’. Then, this paper reveals that both reformist Confucian scholars and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s commonly viewed the world order at that time as Chinese ancient times, according to traditional preconceptions. Reformists, viewing the world at that time as the Warring States period(戰國時代) in Chinese history, looked upon ‘Manguogongfa’ as a international treaty(“從約”), while conservative scholars such as Choi Ik-hyeon and Gwak Jong-seok viewing the world as the Spring And The Autumn period(春秋時代), regarded that as an alliance treaty. Thorough this process, the horizon of nationalism in ‘Manguogongfa’ was largely accepted by reformist scholars, and that of natural law in it was embraced by conservative scholars.
As the international law system at the time denied the past China-centered world system, the acceptance of ‘Manguogongfa’ would have caused a profound change in the world view of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s. However, they emphasized the elements of natural law contained in Manguogongfa or Gongfahuitong(公法會通), interpreted it as Confucian values, and conceived international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Confucian values. On the other hand, they fought against the horizon of nationalism in ‘Manguogongfa’, for the notion of modern nation that conforms to Hegel`s theory of state was unfamiliar to them. From the modern perspective, the view of the conservative Confucian scholars who opposed nationalism seems to be anachronistic. However, looking at the twentieth century as a history of competing between nationalism and globalism, we can say that the Confucian reinterpretation of ‘Manguogongfa’ still has a modern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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