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복지자원 현황 분석과 모금회의 발전방향 : 전략적 배분을 통한 복지자원의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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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수록지정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 2017권 / 10호
저자명 : 이봉주 , 신창환 , 조주희 , 유재윤 , 조성은 , 박재인 , 허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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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Ⅰ. 연구과제명『공공 민간복지자원 현황 분석과 모금회의 발전방향: 전략적 배분을 통한 복지자원의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Ⅱ.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민간영역에서 모금회 역할의 중요성 증가- 공공과 민간 영역의 복지지출을 영역별 분야별로 살펴보고 현재 모금회의 지출 분포를 점검하여 지출의 효율화를 꾀하고 모금회의 모금 배분 전략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과 민간영역의 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모금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분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모금회 배분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2. 연구의 방법□ 공공과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 분포를 모금회 배분사업 분포와 비교- 모금회 배분 분포를 영역 분야별로 명확히 하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국세청 및 가이드스타 자료 등) 자원 규모를 파악함- 모금회 자체 분류 기준에 의하여 분석하고, 민간 영역의 자원분포에서는 정부보조금과 모금회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민간자원을 추정하여 사용함Ⅲ. 복지자원의 배분과 최근의 정책 방향1. 모금회의 배분분류체계 및 현황□ 모금회 분류체계의 개편- 빈곤, 소외, 질병의 3대 핵심 배분의제 도출에 따른 분류체계 정비- 배분대상별 분류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위기가정, 지역사회, 북한 해외 기타- 배분분야별 분류 : (빈곤) 기초생계지원, 교육 자립지원, 주거 환경개선, (질병) 보건 의료지원, 심리 정서지원, (소외) 사회적 돌봄 강화, 소통과 참여 확대, 문화격차 해소□ 모금회 배분대상별 지원현황- 2015년 기준 지역사회(48.0%) > 아동 청소년(18.8%) > 장애인(11.8%) > 노인(11.2%) > 여성 다문화(5.8%) > 북한 해외 기타(4.4%) 순으로 나타남- 지역사회 대상 배분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짐□ 모금회 배분분야별 지원현황- 2015년 기준, 의제별로는 빈곤(56.9%) > 질병(25.5%) > 소외(17.6%), 세부 분야 별로는 기초생계지원(38.9%) > 교육 자립지원(13.9%) > 심리 정서지원(13.1%) > 보건 의료지원(12.4%) > 소통과 참여확대(7.5%) > 사회적 돌봄 강화(6.3%) > 주거 환경개선(4.1%) > 문화격차 해소(3.8%)의 순으로 나타남-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것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2. 정부의 정책방향 및 전망□ 현 정부의 복지정책방향 :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기본생활의 보장, 고령사회 대비 노후생활의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 공공성 확보 등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표방함- 누리과정 지원예산 국고지원 확대, 5세 미만 대상 아동수당 지급 등 국가의 보육 책임 강조함- 전반적으로 현금성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현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 소득보장 강화 :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등 현금지원 소득보장을 통해 현금급여 대상자 확대 및 현금급여 수준 인상-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보건의료보육교육 주거 등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향후 소득보장 강화 및 공공성강화 정책 유지된다면 현재 복지자원의 분포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Ⅳ. 복지자원 현황 및 실태분석1. 공공의 지원사업 현황□ 공공지원 사업분류 및 분석체계-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부담사업을 중심으로 분석. 부처별 세출예산서 및 각 정책사업의 사업지침서를 중심으로 사업예산을 파악함- 지방정부 :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을 지자체의 재정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함□ 복지사업 추계 방식- 중앙정부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업 중 직접 복지사업(일반회계) 중심으로 분석 하였으며, 공동모금회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4대보험 관련사업, 보건산업진흥사업 등은 제외하고 파악함. 즉, 직접서비스 사업 위주로 공공부문의 사업예산을 추정하였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별 보조율에 따라 지방부담분을 추정하여 계산함□ 공공의 지원사업 실태- 공공부문 지원액(국고부담 + 국고보조 + 지방자체사업)은 2014년 29.4조원, 2015년 34.7조원(아동보육 관련 누리과정 예산 미포함시)으로 추계됨※ 아동보육 포함시 2014년 39.2조원, 2015년 44조원임. 이하에서는 보육관련 예산은 보편복지사업으로 모금회 및 민간부문의 사업과 자원분포 비교를 고려하여 아동보육 예산 미포함 금액으로 논의 진행함- 공공부문 지원액의 구성비율을 보면 중앙정부 예산이 약 72%, 지자체의 국고보조 예산이 약 25%, 지자체의 자체사업 예산이 약 3% 정도로 나타남. 중앙정부 예산 중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약 85%임- 공공부문의 지원사업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인대상 예산이 2015년 기준 전체 예산의 34.3%(기초연금 지원액의 영향), 지역사회 예산이 49.7%(기초생계지원 예산이 지역사회로 잡히기 때문임)로서 두 영역 예산이 공공부문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부문 지원예산의 상당부문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공공부분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기초생계 지원액이 67.8%, 교육자립 지원액이 11.6%, 사회적 돌봄 강화 지원액이 9.1%로 나타나고 있어 세 분야에 전체 지원액의 89% 수준임2. 민간의 지원사업 현황□ 민간의 지원사업 분류 및 분석체계- 민간 사회복지법인은 공시대상의 공익법인에 대해 공시자료를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스타 자료를 활용함- 연간 공익목적사업 지출금액 및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을 중심으로 총 24개 기관(사회복지법인)을 추려서 조사함-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24개 기관을 전수 확인한 결과 연차보고서, 회계보고서 등을 가지고 각 사업별 지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총 14개 기관임- 이들 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단위별로 모금회의 기준에 준하여 각 기관의 배분영역과 배분분야를 검토함-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보조금은 제외하여 순수 민간부문의 자원이 사용된 분포를 파악함- 전체 민간부문 사용 총량과 지원액 총량이 일치하도록 영역별로 분포에 따라 비례 추정함□ 민간의 지원사업 실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간주한 민간부문의 지원 총액은 2015년 기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한 기부금의 총량인 1조 8,871억 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을 제외한 1조3,908억여 원임- 공동모금회의 배분기준에 따라 민간부문의 지원액을 구성해 보면 북한 해외 기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아동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출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Ⅴ. 복지자원 분포 비교분석1. 아동 청소년□ 총 자원규모 및 현황- 2014년에는 약 2조원, 2015년에는 1조 9천억원 정도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타 분야와 달리 지원이 약간 감소함- 사회적 돌봄 강화 분야가 약 3/4를 차지하였으며, 공공부문이 전체의 74%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체별 복지자원 분포- 공공부문의 자원은 압도적으로 사회적 돌봄 강화에 치중됨(88.1%), 민간은 사회적 돌봄 강화(43.7%)와 기초생계지원(25%)의 순이었으며, 모금회는 교육자립지원(42.5%)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모금회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교육자립지원, 심리정서지원, 문화격차해소의 영역에 대한 지원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임-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지역사회, 노인, 장애)에 비하여 비중이 낮은 아동 청소년의 지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2. 노인□ 총 자원규모 및 현황- 기초연금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 약 8조 9천억 원에서 2015년 12조 174억 원으로 증가함- 노인분야에서는 기초생계지원이 전체 투입자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지원, 교육자립지원 순으로 비중을 보이고 있음□ 주체별 복지원 분포- 공공부문 : 전체 노인 투입자원의 99%를 공공부문이 점하고 있어 노인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공공부문에서는 주로 기초생계지원(기초연금), 교육자립지원에 투입하고 있음- 민간부문 : 주로 문화격차해소, 사회적돌봄강화, 교육자립지원에 투입자원 비중이 높은 편임. 특히 공공 및 모금회 사업에 비하여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모금회 부문 : 모금회 예산의 50% 이상을 기초생계지원에 투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지원지원에 자원투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심리정서지원에 타 부문에 비해서 모금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3. 장애인□ 총 자원규모 및 현황- 2014년 2조7천억원, 2015년 3조6천억원의 자원이 투입됨- 기초생계지원과 교육/자립지원에 집중 되는 것으로 나타남- 기초생계지원 분야는 2014년 약1조 228억원(37.8%), 2015년 약1조 2155억원(33.2%)이었으며 교육/자립지원 분야는 2014년 약 1조 1651억원(43.1%), 2015년 약1조 2351억원(33.8%) 규모임□ 주체별 복지자원 분포- 공공영역에서는 기초생계지원(2014년 38.9%, 2015년 33.7%)과 교육/자립지원(2014년 43.5%, 2015년 33.8%)에 할당된 자원이 가장 많음- 민간영역에서는 교육자립지원(2014년 51.2%, 2015년 51..1%), 보건/의료지원(2014년 30.2%, 2015년 39.4%), 사회적 돌봄 강화(2014년 15.4%, 2015년 6.2%) 순으로 배분됨- 모금회에서는 기초생계지원(2014년 30.1%, 2015년 37.9%), 보건/의료지원(2014년 23.2%, 2015년 7.9%), 교육/자립지원(2014년 15.1%, 2015년 15.7%) 순으로 배분됨4. 여성 다문화□ 총 자원규모 및 현황- 여성 다문화 관련 지원은 전체의 2% 미만으로 매우 낮음- 2015년 기준 3년간 다문화 가정 가구 수는 4.3% 증가하였으나, 해당영역의 자원규모는 2014년 6,142억원에서 2015년 5,359억원으로 불과 1년 사이에 약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체별 복지자원 분포- 2015년 기준으로 여성 다문화 영역에서 공공부문이 93.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모금회는 6.5%, 민간부문은 0.2%)- 2015년 기준으로 공공의 경우 사회적 돌봄 강화, 모금회는 기초생계지원, 민간은 사회적 돌봄 강화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모두 부족한 소통과 참여확대, 문화격차 해소, 심리정서지원 등에 모금회가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임5. 지역사회□ 총 자원 규모 및 현황- 2014년에는 약 16조 3,478억 원, 2015년에는 약 17조 8,379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전년대비 약 7% 증가함- 기초생계지원(2014년 전체 대비 73.9% / 2015년 전체 대비 72.5%)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음□ 주체별 복지자원 분포- 공공부문의 자원은 기초생계지원, 교육자립지원, 보건의료지원 분야에 자원이 투입이 집중됨. 특히 기초생계지원에 70% 투입하고 있어 빈곤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민간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미한 주거환경개선, 소통과 참여 확대 분야로의 지원이 많은 반면, 모금회는 기초생계지원의 비중이 높아 공공의 자원과 상당히 유사한 분포 양상을 보임6. 북한 해외 기타□ 총 자원규모 및 현황- 2014년 7천 1백억원, 2015년 7천 4백억원 규모의 자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공 민간 모금회 부문의 총 자원 규모에서 2014년 2.3%와 2015년 2.0%의 비중을 차지함- 북한 해외 기타 분야의 복지자원은 기초생계지원, 교육/자립지원, 보건 의료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2014년과 2015년의 이 세 분야의 합이 각각 전체 북한 해외 기타 영역의 85.8%, 82.3%임□ 주체별 복지자원 분포- 다른 영역들이 절대적인 예산의 격차로 인해 대부분의 분야를 공공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북한 해외 기타 영역에서는 민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민간영역은 2014, 2015년에 각각 기초생계지원과 교육/자립지원에 가장 많은 자원을 배분한 반면, 모금회에서는 2개년에서 모두 보건/의료 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북한 해외 기타 영역에서 최근에 두드러진 변화는 민간 영역의 기초생계지원이 감소했다는 점. 이는 북한과의 정치적 긴장이 증가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의 길이 끊긴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Ⅴ. 결론□ 복지자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공공부문은 북한 해외 기타 영역을 제외하고 지원액의 수준이 94%~99%를 점하고 있음- 민간전달체계에서도 공공부문의 이전 보조금이 83.7%로 대부분을 차지해 공공부문 자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럼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되는 재원이 갖는 고유한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민간 전달체계에서도 공공의 재원 즉 보조금은 사전에 정해진 용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새롭고 창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이외의 재원이 필요함- 민간의 자발적 모금의 규모는 현재 약 2조 원으로 전체 자원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복지규모의 확대와 민간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2배 정도의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민간 부문 내에서 모금회의 역할- 모금회의 전략적 포지셔닝 : 정부 소득보장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역할에서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는 영역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함- 기초생계지원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교육자립지원 영역의 비중을 다른 민간 부문의 수준으로 늘릴 필요 있음- 공공부문에서 가장 비중이 작고, 소외되기 쉬운 영역인 아동 청소년과 여성 다문화 분야에 대한 모금회의 지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전략적 배분을 통한 복지자원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안- 전략적 배분을 통해 모금의 이유가 명확해지고 그 내용이 사회에 활발히 소통될 필요가 있음- 공공의 자원 배분은 보편적인 소득보장 영역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모금회는 민간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분야의 R&D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금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모금된 금액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미국의 Donors Forum과 같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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