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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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수록지정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 2017권 / 6호
저자명 : 김진욱 , 엄태영 , 조주희 , 고은주 , 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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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Ⅰ. 연구과제명『2017 기부 및 사회이슈 트렌드 분석』Ⅱ. 연구개요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나빠지면서 기부와 모금 생태계 자체에 근본적인 도전이 되고 있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가계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며, 개인기부금의 세액공제전환과 같은 국가정책의 변화도 모금기관으로서는 중대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더욱이 2016년 한국 사회는 여러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2017년 현재에도 그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 국제적으로는 브렉시트,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를,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노령화의 인구학적 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거시경제 및 고용지표의 지속적 악화를 경험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양극화, 청년실업 등의 문제와 함께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어려워져만 가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와 심각성을 더해가는 사회 문제에 모금회를 비롯한 민간사회복지부문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함□ 본 연구는 모금회 등 민간사회복지부문이 주목해야할 대내외적 환경변화 트렌드를 제시함과 동시에, 최근의 기부 및 사회이슈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여 모금회 등 국내 모금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변화 트렌드를 점검함- 제3장에서는 모금회의 핵심사업인 기부 트렌드를 분석함- 제4장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회 문제이자 모금회의 배분사업 등 민간사회복지 영역이 장기적인 개입전략을 구축해야 할 이슈로서 사회양극화, 청년실업, 사회적 경제, 그리고 가족의 변화를 설정하고 최근의 트렌드를 분석함- 제5장에서는 대내외 환경변화, 기부 현황, 사회이슈 분야의 핵심 트렌드를 요약 정리하며,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함께 모금회 등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대내외환경의 변화로는 경제적 세계화의 추이와 함께 한국 경제의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의존도, 외국인직접투자(FDI) 등과 같은 통계지표들을 활용함.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트럼프 당선,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의 각종 보고서, 학술논문, 언론기사,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자료 등을 활용함□ 국내 환경의 변화로 경제 트렌드, 인구요인의 변동, 고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함. 경제 트렌드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최근 10년간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함. 인구 트렌드는 국가통계포털 및 통계청의 인구통계자료를 통해 핵심적 지표를 추출하고 관련 트렌드를 분석함.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국가통계포털이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함□ 개인기부 트렌드는 해외의 조사 통계 자료와 함께 국내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음. 또한 통계청 사회조사 및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등의 조사자료를 통해 개인기부 참여 경로 동기 의향 등 다양한 기부행태 및 인식의 변화를 파악함□ 기업의 기부트렌드는 GIN(Giving In Numbers)보고서와 국내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함.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와 중견 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봄□ 양극화는 소득, 교육, 노동시장으로 나누어 분석함. 소득양극화는 OECD 소득분배관련 통계자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용 복지조사 등을, 교육양극화는 PISA의 평가관련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통계청의 초 중 고 사교육비조사,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조사 등의 자료들을, 노동시장 양극화는 OECD 임금관련 자료, 나라지표,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함□ 가족의 변화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결혼과 이혼, 가족유형, 가사분담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UN 및 OECD 통계자료, e-나라지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동향조사, 인구총조사, 인구통계연보, 장래가구추계, 사회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생활시간조사, 여성부의 보도자료 등을 활용함□ 청년실업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년실업의 시기별 변화, 지역별 청년실업상황, 성별과 교육수준별 청년실업 상황, 그리고 니트(NEET)의 규모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치관 등을 분석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및 OECD의 니트(NEET)관련 국제 비교자료를 활용함□ 사회적 경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현황과 지역별 분포현황, 고용현황 등을 분석함.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홈페이지, 마을기업협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의 2014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보고서, 행정자치부의 2015년 마을기업 실태조사, 기획재정부의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Ⅲ. 대내외 환경변화 트렌드1. 대외 환경의 변화□ 경제적 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성 심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자유무역의 확대 기조로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대외의존성이 심화. 1990년대 중반 국민총소득의 50% 수준이던 무역규모는 10년 만인 2000년대 중반 80%를 돌파함- 최근의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수출입 규모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이후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면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자본의 외국에 대한 직접 투자액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여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자본을 추월하였고, 그 격차도 크게 확대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브렉시트)-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택함-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동반 급락하였고, 세계 주요 증시의 주가지수는 폭락함-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충격은 점차 누그러졌으나, 영국과 유럽연합의 탈퇴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에 따라 영국과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동적임-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유럽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의 탈퇴를 포함한 하드 브렉시트로 결정됨에 따라 영국과 유럽연합의 성장 및 고용감소가 예측됨-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영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한국 기업의 수출이 감소될 가능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의 이탈로 인한 부정적 요인도 존재함□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됨- 이는 일자리 감소, 불평등 확대, 중산층 몰락 등 시장개방과 경쟁 심화의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현실 정치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불만이 선거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하에, 경제, 통상, 안보, 이민 등 다른 국가와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정책영역에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자국중심주의)를 표방하였으며, 보호주의 무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이민규제 및 불법이민자 추방, 조세감면 등의 경제관련 공약을 제시함-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우리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상당한 영향과 파급을 줄 것으로 예상됨- 안보 차원에서는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통상마찰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관계의 위기- 1992년 8월 정식수교 이후 발전을 거듭하던 한중관계는, 2016년 7월 사드배치 결정을 계기로 큰 위기를 맞고 있음-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승기념식 및 열병식에 참석하였지만,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의 반발과 경제적 보복조치가 가시화되고 있음- 중국내 한류가 제한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중국 당국의 관광제한으로 국내 관광업계 및 면세점 업계는 직접적인 매출 하락을 겪고 있음- 중국의 경제보복이 한류와 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통상과 현지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우려가 더해가고 있음- 향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에는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2. 국내 환경의 변화□ 거시경제지표의 악화- 지난 10년(2006-2015년) 간의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4년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둔화, 경기침체, 금융시장 불안 등 위험요인이 증대함- 명목국내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12년 이후 3%대 중반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민간소비, 설비투자, 물가, 제조업가동률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음□ 인구학적 압력 심화- 인구학적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1990년 0.99%에서 2015년 0.38%로 하락함-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 5,200만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2060년에는 인구감소율이 -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성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15미만 유소년 인구 비중은 크게 감소,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15년∼2016년 73% 수준에서 정점에 다다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반면,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2020년대 중반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 선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됨- 1970년 61.9세이던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14년 82.4세로 크게 증가함-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와 결혼이민자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함□ 고용상황 및 노동시장 구조의 악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는 2006년 2,315만 명에서 2015년 2,594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006년 63.8%에서 2015년 65.7%로 약간 높아졌지만, 실업자는 같은 기간 83만 명에서 98만 명으로 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취업준비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구직단념자의 수가 2006년 12만 명에서 2015년 46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고용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 고용관련 지표의 악화는 청년층에 집중. 청년 취업자 수는 2006년 427만 명에서 2015년 39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청년 실업자는 2013년부터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40만 명 수준에 근접.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 7% 대에 머물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8%, 2014년 9%를 기록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근접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역시 점차 고령화되고 있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국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음. 2006년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6.5%에 달하였으나 2015년에는 21.4% 수준임- 고용구조에서는 제조업의 고용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함Ⅳ. 기부 트렌드1. 개인 기부 트렌드□ 해외 트렌드- 미국의 경우, 개인 기부 규모는 약 2,646억 USD(2015년 기준)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또한, 전체 기부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를 보임(Giving USA, 2016)- 영국의 경우, 개인 기부의 참여율은 67%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그 규모는 약 96억 GBP로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현금기부를 통한 참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UK Giving, 2015)- 140여개국의 나눔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기부 참여율은 31.4%(2015년 기준)로 최근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기부 참여수준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World Giving Index, 2015)□ 국내 트렌드- 국내 개인 기부 추이를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그 규모는 2006년 5조 3,452억원에서 2015년 7조 9,328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1.5배 가까이 증가함. 이는 대내외적 경제 위기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개인 기부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줌- 특히 최근에는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내다가 2014년에 소폭 감소한 후 다시 회복세를 보임. 기부에 참여하는 인원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14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양상을 보임. 이는 2014년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가 실질적인 기부 위축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부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가 경제적 여건보다도 기부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자가 상당 수준 높은 비중(기부 인원 85.2%, 기부 금액 68.2%)을 차지하지만 2011년 대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종합소득자 1인당 기부 금액은 약 322만원으로 근로소득자보다 2.6배가량 높은 수준을 보임-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기부 인원 및 기부 금액이 전반적으로 6:3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기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의 중심인 40대가 기부 참여 및 규모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점차 50대 이상의 참여 수준이 두드러지는 반면, 3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은 감소 추세를 나타냄- 소득규모별로는 2천만원 ~ 4천만원 구간에서의 기부 참여(인원) 비중이 가장 높으며, 1억 초과 고소득 구간에서의 기부 규모 비중이 높음. 특히, 4천만원을 기점으로 그 이하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그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임. 1인당 기부 금액은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인 1천만원 미만과 6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냄-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강원 전남 세종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한편, 1인당 기부 금액은 전북 전남 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국내 개인 기부의 다양한 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 및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등의 대표적인 서베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 현물기부 방식에 따라 참여 경로가 다소 상이한 경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됨- 기부 동기는 최근 3개년간 큰 변화 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임. 내적 동기로는 동정심이 꾸준히 높았으며, 외적 동기로는 대중매체의 자극과 가족의 전통 문화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 기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기관의 신뢰성이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남-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경제적 여유 부족이 최근 3개년간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확인되며, 기부에 대한 관심 및 기부 방법에 대한 인지 부재는 감소하는 반면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 및 기부 요청 부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전반적인 기부 의향은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3년 이후 재차 감소하고 있으며, 유산기부 의향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10대 이하의 연령에서는 기부 참여 의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외 모든 연령층에서는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가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꾸준히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2. 기업 기부 트렌드□ 해외 트렌드- 해외 기업들의 총 기부액은 2013년과 2014년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 약간 감소하였음. 한편, 같은 기간에 수익 대비 기부금 비중은 0.11~0.13%로 일정한 수준을 나타냄(GIN, 2014-2016)- 산업군별 기부금을 살펴본 결과, Consumer Staples와 Communications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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