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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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수록지정보 : 연구보고서 / 2017권 / 15호
저자명 : 전용식 , 김진억 , 이혜은 , 김세중 , 권오경 , 정인영

없음

한국어 초록

Ⅰ.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경제 전망1. 세계경제▒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을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 확대로 인해 2017년 3.5%, 2018년 3.6%로 전망함2. 국내경제 주요 이슈▒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지속, 부동산규제 강화에 따른 내수 위축 등이 대내적 리스크로 작용함▒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감소,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압력,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 등이 대외적 리스크로 작용함3. 2018년 경제 전망▒ 2018년 국내총생산은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7년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에도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재화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로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 소비자물가는 가계소득 증가로 총수요 압력이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인한 공급 측 영향력 감소로 1.9% 상승할 전망임○ 2017년 소비자물가는 기조적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측 상승압력으로 2.0% 상승할 전망임▒ 국내 금리는 물가 상승 및 경제성장률 확대, 미국 금리 상승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3년물)는 2017년 1.8%, 2018년 1.9% 상승할 전망임○ 기준금리는 2018년 중 한차례 인상 전망(해외투자은행)이 유력함Ⅱ. 거시경제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1. 보험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우리나라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5년 기준 5.42%로 일본(4.48%), 독일(4.07%)에 비해 높음▒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자산 규모는 1,077조 원이며, 가계금융 자산의 31.7%를 보험/연금이 차지, 국민의 주요 저축 및 위험보장 수단으로 정착함2. 보험산업 성장성▒ 경제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보험계약 실적(신계약 건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침투도 기준으로도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침투도는 2015년 기준 각각 7.5%, 5.1%로 OECD 평균(생보 4.8%, 손보 4.5%)보다 높아 성장여력이 제한적임3. 금리 상승의 영향▒ 금리 상승은 자산운용이익률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보유채권 가치하락으로 가용자본 감소,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출자산 건전성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침▒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험해약률 상승 시 가계의 건강 및 소득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음○ 2010년 1/4분기에서 2017년 2/4분기 자료 분석 결과 금리 상승과 해약률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함Ⅲ.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1. 보험산업 보험료▒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은 2017년 0.81%, 2018년 1.24%로 전망됨○ 초회보험료는 생명보험의 변액저축성, 손해보험의 운전자·재물·통합보험을 제외하고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2. 생명보험▒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저축성보험의 감소와 보장성보험, 퇴직연금의 증가세 둔화로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보장성보험은 신(新) 종신보험의 신규 수요 둔화, 예정이율 하락에 따른 전년도 판매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저축성보험은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이 부진하고, 변액저축성보험도 감소하여 5.8% 감소가 전망됨○ 퇴직연금은 지속적인 성장세와 IRP 가입 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5.5% 증가가 전망됨▒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변액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저축성보험의 부진이 개선되면서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보장성보험은 최근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종신보험 신규 수요가 둔화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건강보험 또한 제한적 성장에 그치면서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저축성보험은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변액저축성보험의 양호한 성장으로 2017년에 비해 개선된 3.0%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은 공급측면에서 불리한 환경적 요인이 지속되면서 2017년 7.9% 감소에 이어 2018년에도 7.0% 감소할 전망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주가 상승에 따른 수요회복으로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5.3%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1.8% 감소에 이어 2018년에도 0.6%의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3. 손해보험▒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및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대비 2.3%p 감소한 3.0% 증가가 예상됨○ 2017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변경, 공시기준이율 하락 등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크게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재물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성장으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성장정체와 가계 저축여력 감소, 세제혜택 요건 강화로 인한 개인연금의 성장저하로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고가차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요율 인하의 여파로 전년대비 4.0%p 하락한 5.4% 증가가 예상됨○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로 인한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4.8% 증가할 전망임▒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감소와 장기저축성보험 감소 지속으로 인해 2017년 대비 0.5%p 감소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보험니즈변화, 보험료 현실화 등으로 보장성보험이 성장할 것이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및 수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저축성보험 판매 위축이 계속되면서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2.1% 증가가 전망됨○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수요 위축이 지속되겠으나 본격적인 베이비부머 은퇴, 개인연금계좌(IRP) 가입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한 은퇴시장의 확대로 퇴직연금시장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1.8% 증가가 전망됨○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차량대수 증가세 지속, 고가차 증가, 가입금액 고액화 등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보험 가입 확대, 2017년 대형사 중심의 요율 인하 등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한 3.2% 증가가 전망됨○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해운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4. 요약▒ 명목경제성장률이 2016년 이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시장의 높은 성숙도로 보험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임▒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회계제도 변화, 세제 및 수수료 체계 변화로 인한 저축성보험 감소세 심화가 보험산업 성장세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금리 상승이 보험회사 건전성 저하,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 및 취약계층 증가, 그리고 해약률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보장 공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임Ⅳ. 경영 및 정책과제1.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보험산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저성장, 금리 상승,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이 필요함○ 첫째, 저성장 지속으로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보험 본연의 경쟁력에 기반한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 저하, 지급여력비율 하락 및 회계제도 변화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부채부담 확대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 보험해약률 상승에 따른 위험보장공백 확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간 융합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 등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2. 금융정책 방향▒ 새 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포용적 금융)과 금융업 본연의 역량 집중(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보험산업의 네 가지 대응과제를 선정하였고 각각의 대응과제별로 세부 정책 및 경영과제를 제시함3. 세부 정책 및 경영과제▒ 첫째, 양적 성장의 동력이었던 일반저축성보험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 본연의 경쟁력에 근거한 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손해보험의 경우 성장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일반손해보험의 시장 확대 및 역량 강화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 변액연금을 통해 축적된 고객의 자산을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게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진출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현지화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지 관리회사에 보험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위험보장 공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접하고 위험보장 단위당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단한 보험상품 공급 활성화의 필요가 있음○ 간단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규모 전문보험회사의 시장진입 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한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IFRS 17, IFRS 9, K-ICS 등의 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금리변동과 환율변동 위험 관리를 자산부채관리 전략과 일치시켜야 함▒ 셋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확대,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인한 해약률상승에서 초래되는 위험보장 공백 확대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공보험의 보완형으로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됨○ 이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보장 확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 넷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등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는 실업 증가, 소득양극화 등의 폐해와 더불어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위험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함○ IT, 의료, 보험이 융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함○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표준화된 보험계약의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영어 초록

The growth of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remained sluggish. Life insurance premium growth rate is projected - 0.7% in 2017 and expected to inch up to 0.3% in 2018 while non-life insurance premium is expected to grow 3.0% in 2017 and 2.5% in 2018.The reduction of savings type insurance products is the prominent reason for low premium growth, and several factors affected the reduction: low interest rates, adoption of the IFRS 17 and resulting implementation of the K-ICS, sales fee restructuring, and change in tax benefits for savings type insurance products. The premiums from protection type insurance products are also declining for the past couple years due to market saturation.Market interest rates have increased as the growth rate of the Korean GDP has gone up due to increasing exports in information and technology products. The increase in interest rates should positively affect insurance industry while the burden of household debt would be more onerous to bear. The increase in the burden of household debt may result in the increase in the lapse ratios and the decrease in insurance products as disposable houldhold income shrinks.In response to the weakening growth potential of insurance industry amid regulatory and socio-demographic changes, insurance companies should find another source of growth based on their own core competence, focus on long-term corporate values rather than short-term profits and align their risk management with regulatory changes. As insurance demands shrink and lapse ratios in life insurance swell, health and retirement income risks in low income households would increase and this is why insurance companies should assume and play more important roles as social safe net.Finally, insurance companies should respond preemptively to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as the revolution might bring unprecedented risks to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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