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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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1.05
최종 저작일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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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수록지정보 : 연구보고서 / 2017권 / 9호
저자명 : 조영현 , 이혜은

한국어 초록

Ⅰ. 서론▒ 생명보험회사는 저금리와 부채시가평가제도에 의한 자본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의 금리민감도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금리 하락으로 많은 생명보험회사의 실질 자본이 감소하였으나, 부채가 원가법으로 표시되는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음○ 그러나 2021년 시행이 예정된 IFRS 17에서는 부채시가평가에 의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됨○ 또한,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에 의해 자산-부채의 매칭이 잘 되지 않은 생명보험회사는 자본의 금리민감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 동안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도입의 영향이나 감독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자본관리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음○ 오창수·박종각(2016)은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의 영향을 분석하였음○ 김해식·조재린·이경아(2015), 오창수(2015) 등은 IFRS 17 도입에 따른 감독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함○ 자본관리 현안과 대응여력을 분석한 연구가 드문 것은, 아마도 연구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일 것임▒ 본 보고서는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관련된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현안과 대응여력을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까지 남은 3년여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본관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특히 회사별 내부 자본확충 여력 및 외부 자본확충 환경을 진단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생명보험산업의 자본관리 여력을 진단하는 것은 감독당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Ⅱ.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자본관리1. 보험회사의 자본구성▒ 보험회사의 자본은 재무회계(IFRS)상의 자본과 감독회계(RBC 지급여력제도)상의 가용자본으로 나눌 수 있음○ 재무회계 자본은 영구적 가용성, 후순위성 등 자본의 질이 가장 높은 자본으로서 RBC 가용자본 중에는 기본자본에 속함○ 생명보험회사의 재무회계 자본은 기본자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가용자본 중에서도 85% 정도를 차지하므로 생명보험회사 자본의 핵심임2.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의 영향▒ 부채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면, 생명보험회사는 부채증가로 인한 자본감소와 자본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됨○ 현행 제도에서 부채는 원가평가되는 반면, 자산만 시가평가(단, 만기보유증권제외)되므로 금리하락 시 자산의 증가로 인해 자본이 증가하게 됨○ 반면, 부채시가평가제도에서는 말 그대로 부채도 시가평가되므로 금리하락 시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증가하게 되어 자본의 증가가 적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 또한, 많은 생명보험회사의 실제 듀레이션 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 시 자본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결국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에 의해 생명보험회사 자본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됨○ 생명보험회사는 지급여력뿐만 아니라 상장요건 충족, 자본조달 측면에서도 자본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생명보험회사는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에 의한 자본감소와 자본변동성 확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3.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방안▒ 일반적으로 자본관리는 자본구조의 최적화를 통한 자본비용 극소화와 자본배분 최적화를 통한 자본이익률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지칭함○ 생명보험회사는 자본구조 최적화를 위해 후순위채 등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 발행을 고려할 수도 있음○ 자본배분 최적화를 위해서는 사업별 위험조정성과를 측정하여 위험대비 성과가 높은 사업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음○ 생명보험회사가 자본배분을 최적화하고 위험조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자산운용, 재보험 및 파생상품, 비용 및 세금 관리, 기타 리스크관리 기법 등 다양함▒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본관리 방안 중 자본확충과 자산부채관리(ALM)를 중심으로 논의함Ⅲ. 자본확충1. 자본확충 방법과 이슈▒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자본확충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생명보험회사들의 재무회계 자본확충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임○ 11개 생명보험회사는 재무회계 자본 대비 LAT 결손금 비율이 50%를 상회하여 IFRS 17 시행에 따른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반면 9개 회사는 동 비율이 10% 미만으로 IFRS 17 시행에 따른 자본감소 충격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자본확충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는 첫째, 보험회사의 내부 자본확충 여력이 충분한지 여부임○ 이익의 내부유보나 신계약가치 제고는 외부 자본확충에 비해 선호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내부 자본확충 여력은 회사의 외부 자본확충 여력과 정비례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즉, 내부 자본확충 여력은 외부 자본확충 여력도 상당부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음▒ 또 다른 이슈는 보험회사의 외부 자본확충 환경이 대규모 자본조달에 적합한지여부임○ 만약 대규모 외부 자본확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보험회사는 내부 자본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임▒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여력 및 외부 자본확충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금융 당국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음○ 금융당국은 개별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자본확충 여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 지급여력제도 시행이 보험산업에 미칠 실질적 충격의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상승세인 시장 금리의 급등 시 단기적 자본부족을 겪을 수도 있는 회사를 파악하는 측면에서도 자본확충의 두 가지 이슈는 의의를 가짐2. 생명보험회사의 자본확충 현황▒ 그 동안 생명보험회사는 외부 자본확충보다는 이익 유보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등 내부 자본확충을 중심으로 재무회계 자본을 조달했음○ 생명보험회사 재무회계 자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익잉여금으로 최근 42%를 기록함○ 이익잉여금 못지않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인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금리하락으로 인해 매도가능증권 계정의 채권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임3. 내부 자본확충 여력▒ 생명보험회사의 내부 자본확충 여력은 재무회계 자본의 경우 순이익 창출 능력과 이익의 내부유보율에 비례하며, 가용자본의 경우 신계약가치를 제고시키는 능력과 비례함○ 아울러 사업 효율성을 개선시켜 성과를 제고하는 능력도 내부 자본확충 여력과 비례함▒ 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해서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자본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생명보험산업은 2015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2016년 당기순이익이 감소함○ 2016년 육류담보대출 충당금,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변액보증준비금 적립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발생을 감안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또한,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은 생명보험회사의 이익 내부유보율도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내부유보율 인상도 제한적임▒ 신계약가치 제고에 의한 가용자본 확충여력은 회사별 편차가 큼○ 11개사는 전체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반면, 6개 중소형 및 외국생보사는 50% 이상의 신계약성장률을 달성함○ 단, 대다수 생명보험회사가 신계약가치가 높은 보장성보험의 성장률은 높은 수치를 달성함으로써 신계약가치 성장 둔화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내부 자본확충 여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자본확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수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ROE가 5% 이상이면서 신계약성장률이 0% 이상인 생명보험회사는 총 23개사중 8개사에 불과함○ 이는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내부 자본확충만으로는 향후 부채시가평가에 따른 회사별 자본감소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함▒ 한편, 내부 자본확충 여력은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서도 제고될 수 있는데, 2013년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사업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음○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은 2013년 9.7%에서 2016년 9월 13.6%(연율화)로 상승세이며, 특히 대형사와 외국사의 RAROC 증가가 두드러짐○ 생명보험회사들의 최근 사업효율성 제고는 손해율 개선 등 질적 개선과 임직원·점포 감축을 통한 양적 개선을 병행한 결과로 판단됨4. 외부 자본확충 환경▒ 생명보험회사의 내부 자본확충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외부 자본확충 여력 역시 제한적임을 의미함○ 내부 자본확충 여력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대표하기도 함. 성장성과 수익성이 낮은 회사는 외부 자본확충도 불리한 조건에서 할 수밖에 없음○ 다만, 외부 자본확충 환경이 유리한 경우라면 자본확충 여력이 낮은 회사이더라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자본조달을 할 수 있으므로 외부 자본확충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먼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환경을 보면, 상장 생명보험회사의 PBR이 최근 0.3~0.7 수준으로 낮아 대규모 유상증자가 녹록지 않음○ 생명보험회사의 지배주주가 자금이 부족하여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많은 지분희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 최근 유상증자한 사례를 보더라도 보험회사의 경우 5,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유상증자 사례가 없으며, 2015년에 한 손해보험회사는 일부 실권주가 발생하기도 함▒ 신종자본증권은 최근 한화생명이 5,000억 원 규모(30년 만기)의 발행에 성공하는 등 발행 여건이 양호한 편이나 적지 않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함○ 신종자본증권은 자금이 부족한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지분희석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재무회계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음○ 단, 은행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 투자위험이 높은 신종자본증권의 국내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임▒ 한편, 보완자본인 후순위채 발행은 최근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최근 규제를 다소 완화하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하로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보험회사도 선제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이 평판효과로 작용하여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후순위채는 발행 후 5년을 초과하면 자본인정비율이 매년 20%씩 감소하므로 실질적인 자본비용이 급상승함Ⅳ. 자산부채관리(ALM)▒ 본 연구는 생명보험회사의 ALM 중 금리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함○ 생명보험회사의 ALM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관찰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사별 다양한 지표를 관찰할 수 없음○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사별 경영공시에 있는 지급여력제도 기준 듀레이션을 중심으로 생명보험회사의 ALM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이슈를 분석함○ 한편, ALM은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나, 남은 3년여의 기간 동안 부채구조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ALM은 자산의 듀레이션 확대가 우선이며, 이에 본 연구는 ALM의 자산운용 측면에 집중하여 분석함1. 생명보험회사의 ALM 현황 및 현안▒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저금리에 의한 금리역마진 확대에 대한 대응 외에도, 향후 보험부채시가평가제도 시행에 의한 대규모 자본 감소 및 지급여력평가제도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최저보증이율 적용대상 부채 비중이 증가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실질적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2016. 3)은 58.6%에 이름○ 대형사의 경우 재무회계 자본 대비 LAT 결손금 비율이 100% 내외로 높은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듀레이션 갭이 상대적으로 낮음- 듀레이션 갭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대형사들은 전환 시 자본감소뿐만 아니라 전환 이후 자본의 금리민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자산의 듀레이션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시장 및 제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는 자산운용수익률 제고와 요구자본 경감이라는 상충되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 금리역마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한 반면, 지급여력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리스크(금리, 신용리스크 등)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생명보험회사는 이러한 자산운용 현안 해결을 위해 해외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투자리스크를 경감시키면서도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장기 금리부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장기 자산만으로는 이러한 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투자가 136.3억 달러 늘어서, 주요 기관투자자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는 저금리 및 부채시가평가제도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해외투자에 따른 리스크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실제로 일본 야마토생명은 수익률 추구 목적으로 해외투자비중을 급격히 늘렸으나 위험관리가 되지 않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2008년 파산에 이른 바 있음2.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및 리스크관리 현황▒ 생명보험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비중을 축소하고 수익증권 및 외화유가증권의 비중을 확대함○ 2016년 3월 말 기준 외화유가증권의 비중은 9.0%를 차지하였으며, 해외투자는 유가증권 이외에도 대출채권 형태로도 이루어지므로 실제 해외투자 비중은 이보다 높음○ 공시되지 않은 외화대출채권까지 고려하면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비중은 기존 해외투자 한도인 총자산의 30%에 근접한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과거와 다르게 KP(Korean Paper)1) 이외의 외화채권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음○ 과거 해외투자는 KP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장기 국채와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임○ 해외 국채와 회사채 투자는 KP에 비해 국내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높은 리스크관리 역량이 필요함▒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자산 듀레이션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어 금리리스크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형 생명보험회사는 대체로 금리부부채 대비 금리부자산 비중도 확대시킴으로써 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있음▒ 참고로 신용리스크를 살펴보면 해외투자가 급증한 2013년 이후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대체로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다소 낮추며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임○ 생명보험산업 전체적으로도 신용리스크는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됨Ⅴ. 결론 및 시사점1. 자본확충▒ 자본 대비 LAT 결손금 비율이 50% 이상으로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은 11개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임○ 이들은 생명보험산업 자본의 약 75%를 차지하며, 산업계 자본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함○ 반면 자본 대비 LAT 결손금 비율이 10% 미만으로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은 생명보험회사들은 중소형사 중심이며, 외국계와 금융계라는 점이 특징임▒ 11개 회사들 중 흑자를 달성하는 8개 회사에 대해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이들은 내부유보율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음- 내부유보 확대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 생명보험회사는 미래 자본소요가 매우 크며, 외부 자본조달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유보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들이 내부유보를 100%로 높이더라도 향후 4년간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자본은 2015년 말 기준 자본의 5.9% 수준으로 낮음○ 내부유보 확대만으로는 자본감소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상증자가 필요함- 은행계 보험회사들은 지주회사에 의한 대규모 자본투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지배주주의 자본확충이 어려운 회사들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신종자본증권의 자본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음○ 유상증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도 자본감소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사업구조조정 및 자본배분 최적화 등 사업효율성 제고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음▒ 후순위채는 시장금리의 상승에 의한 감독상 지급여력과 실제 지급여력의 한시적 불일치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후순위채는 재무회계 자본이 아니어서 재무회계 자본 감소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잔존만기가 5년 이하일 경우 자본비용이 급상승하는 단점이 있어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중간 정도인 회사 중 흑자인 2개 회사는 내부유보율을 최대로 높이고, 일부 부족한 자본을 유상증자나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확충한다면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으면서 흑자인 8개 회사들은 ROE도 높고, RAROC도 높아 그 동안 매우 효율적인 자본관리를 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으며 적자인 회사들은 지배주주에 의한 추가적인 자본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영어 초록

The decline in interest rate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reduced the real capital of many life insurers. This decrease in the real capital is not disclosed in the current accounting system, but in IFRS 17, which will take effect in 2021, the reduction in the real capital will be revealed through the market valuation of insurance liabilities. Also, the sensitivity of capital to interest rates of life insurers whose assets and liabilities are not well matched is expected to increase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insurance liability market valuation system (IFRS 17 and K-ICS). How to manage capital in response to the insurance liability market valuation system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Korean life insurers.This report analyzes the capacity of capital management of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Diagnosing the capital management capacity of Korean life insurers can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inancial authority as well as life insurers.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insurance liability market valuation system, the financial authority needs to find complementary measures to ensure that capital requirements for regulatory change do not exceed the capital management capacity that the life insurance industry can afford.The analysis shows that about 4 to 5 medium and large life insurance companies seem to have low capital management capacity. These companies are in the black, but their needs to raise capital are high, and the capital injection capacity of their controlling shareholders seems low. If they cannot cope with the impact of the insurance liability market valuation system,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ill not be guaranteed. The financial authority needs to find ways to make soft landings of thes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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