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필리핀의 정치변동: 민주화의 후퇴? 재권위주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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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수록지정보 : 동남아시아연구 / 28권 / 4호
저자명 : 서경교 ( Seo Kyoungk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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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의 본질이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민주화의 후퇴” 현상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여 “재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변동 관련 기존연구들에 기초한 세 가지의 가설을 추출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및 민간우위의 원칙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1>, 개인의 자유과 권리 통제, 권력의 집중현상,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통치행태 등 권위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2>, 그리고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대중적 인식 사이의 일치 또는 부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설 3> 등이다. 가설들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정치변동은 일시적인 “민주화의 후퇴”보다는 “재권위주의화”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의 함의는 경쟁적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의 변화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성공적인 이행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대중들의 인식과 신념의 변화 및 민주적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반쪽자리 민주주의로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도 두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verify whether recent political change in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is temporarily shown “democratic recession” or “returning to authoritarianism”.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 establishes three propositions based on previous academic researches of political change. The < Proposition 1 > is to verify characteristics of liberal democracy based on democratic procedure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The < Proposition 2 >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authoritarianism such as the control over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concentration of power, and populist ruling behavior contrary to constitutionalism. The last one, < Proposition 3 >, is to check either the coincidence or discrepancy between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opular understanding of democracy during democratic transitions. The finding through testing those propositions is that recent political change in two countries is more likely “returing to authoritarianism” rather than provisional “democratic recession”. Implications of the finding has two aspects. One is that the only change in democratic procedur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the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and peaceful change of governments are not enough to ensure a successful transition to liberal democracy. The other is that a half-democracy lacking the change of popular understanding and belief toward democracy as well as democratic practices cannot survive long enough. These are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on the cases of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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