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신자유주의 농업 발전과 국가의 역할

저작시기 2018.11 |등록일 2018.12.2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5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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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수록지정보 : 중남미 연구 / 37권 / 4호
저자명 : 서지현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기
II. 비(非)전통 농 · 식품 산업 성장의 국내외적 배경
III. 와인 산업의 국내외적 성격 변화
IV. 칠레 와인 산업 수출 성장의 배경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칠레의 신자유주의 농업 발전의 배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칠레 수출 활성화와 다변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와인 산업(비(非)전통 농 · 식품 산업 수출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은 칠레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지적되는 수출 산업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무역 자유화 정책을 펼치는 등의 경제 개방 정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세계 농 · 식품 체제와 거버넌스 변화에 발맞춰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선택적인 정책적 개입과 제도적 지원 또한 비(非)전통 농 · 식품 산업 수출 성공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 칠레 신자유주의 농업 발전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함께 기반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농업 발전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非)전통 농 · 식품 산업 성장의 국내외적 배경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비(非)전통 농 · 식품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와인 산업 수출이 칠레에서 성장하게 된 국내외적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변화하는 대외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제도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칠레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영어 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textualise the succes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 neoliberal Chile. The case in point is the wine industry, a non-traditional agro-food industry known for its successful export. Most of the mainstream explanations support that the Chilean economic miracle is based on the export-led development model, focusing mainly on external aspect. While trade liberalisation policies and economic reform for opening the economy play a prominent role for the promotion of exports and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this paper argues that the internal aspect (i.e. the role of the state) is also important. In developing countries like Chile, the state’s selective policy interventions are indispensible for exporting industries to overcome market failures and ga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case of the Chilean wine industry, the state played as a facilitator in providing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promoting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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