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자동차 재무분석과 남북경협의 방향

최초 등록일
2018.12.15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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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수록지정보 : 통일문제연구 / 30권 / 2호
저자명 : 박상권 ( Park Sangkwon )

한국어 초록

최근 남북한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한 경제협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평화자동차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어진 다양한 경협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논의된다. 따라서 평화자동차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경협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평화자동차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에서의 기업 경영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적 경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불허한다. 기업 역시 개인이나 개별 집단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경제특구 등에서 특별히 허가된 기업은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평화자동차는 이 같은 협력사업 초기에 북한에 진출했다. 계획경제로 모든 경제적 요소와 기업 경영을 통제하는 북한에서 시범적인 경영활동으로 평가된다.여기에는 다양한 도전 요인도 있었다. 당 위원회에서 경영에 간섭하면서 고용과 임금 등 기업 경영의 주요 결정사항을 제약했다. 특히 판매단가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해 기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없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개입하는 조건에는 양면적인 부분도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을 융통성 있게 적용했다. 초기 3년 동안의 면제 기간이 지난 뒤 납부를 시작했지만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적용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선호하는 업종을 선택해 진출했고,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어간 결과다. 또한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배려를 이끌어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부분도 있다. 특히 북한에서 최초로 기업 상품의 광고를 하는 등 파격적인 실험도 있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계획경제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경영 자율성이 보장돼야 기업 경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대이익을 높일 수 있다. 재무자료를 생산하고 기업 경영을 감독하는 일도 엄격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도 마련돼야 한다.

영어 초록

Recentl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drawing attention again as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relationship improves. Pyeonghwa Motors of North Korea is the company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example of the various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that have taken place over the past 20 years. This article would seek alternative ways of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 experience of Pyeonghwa Motors. In this article, I will review the achievement of corporation management in North Korea based on the financial materials of Pyeonghwa Motors and suggest a strategy for progressive economic cooperation.As you know, private property of production means are not allowed at all in North Korea. Neither do businesses belong to individuals. Pyeonghwa Motors entered market in the early stages of this cooperation project. Many experts consider Pyeonghwa Motors’ management as a pilot business activity in North Korea which controls all economic factors and business through the planned economy. Of course, there were also some challenges. Party committee of N.K limits major decisions of corporate management such as employment and wages while interfering in management. Especially, the company could not maximize its expected profit by forcing the company to keep the unit price at its lowest level.Definitely, there are two sides in the condition that North Korean authorities’ intervention. North Korea applied tax burden of corporate very flexibly. Even though Pyeonghwa Motors started paying after the initial three year exemption period, but it has been applied a variety of preferred policies. It is the result of the Pyeonghwa Motors’ strategy that not only it entered the market of N.K’s preferred industries, also continued close cooperation with the authorities. In addition, there is a part of the cornerstone for development by getting exceptional consideration in selecting sites. There have been unusual experiments such as advertisement of corporate products for the first time in North Korea.However, North Korea on planned economy should ease the regulation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autonomy of management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management and increase its expected profit. They should also prepare institutions guaranteed to produce financial materials and oversee corporate management stri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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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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