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8.06 |등록일 2018.12.02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5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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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수록지정보 : 조세연구 / 18권 / 2호
저자명 : 윤성만, 김완용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방세 및 지방재정제도의 현황
Ⅲ. 일본의 지방세제로부터의 시사점
Ⅳ. 세수배분구조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세수배분구조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일본의 지방재정제도의 고찰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그 세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세수배분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 방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 제2국 무회의 등 협의체를 통한 중앙-지방간 상생적 협의과정을 만드는 방안,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상생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하며, 단순히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ax revenue among the central· local government, regional local·basic local governments in Korea.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reviewing the local finance system in Japan,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We also looked at the policy direc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on local finance.
Korea has a problem that its taxation resources are concentrat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local governments, which has resulted in various problems in the tax distribution structu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mprovements were proposed in this study; A plan to jointly taxation of local income tax, increase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create a win-win consultation proces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improvement plan of region adjustment grant.
In order to fit the balanced development with the decentralizati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province should be raised and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it is not just to expand local finance, but also to actively try to solve financial imbalances in each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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