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진출과 공제사업 감독강화 요구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의 방향성 연구

최초 등록일
2018.12.06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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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손해사정학회 수록지정보 : 손해사정연구 / 18권
저자명 : 표성엽 ( Seongyeop Pyo )

한국어 초록

새마을공제의 경우 다른 유사보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험업법 규정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보험업법의 직접 적용은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 새마을공제의 감독강화 요구의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현행 보험업법 중 어떤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어떤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등을 비교 및 검토하였다. 보험업법 적용과 관련한 다른 중요한 논점은 새마을공제의 보험시장 진출의 준비단계로서의 보험업법 적용 가능성과 효용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향후 보험시장 진출 가능성을 선행적으로 연구하고자 함이다.본 연구는 새마을공제 관련 규정과 보험업법의 비교 연구를 통해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공제감독강화 요구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고, 새마을공제의 보험업 진출의 준비단계로서 보험업법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는 연구서로의 의미를 지닌다. 결국 새마을공제의 감독강화 요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방식에 의해 보험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함으로써 손해공제와 생명공제의 겸영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험업법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의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감독과 규제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영어 초록

While mutual aids of the Korea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KFCC) reflect the majority of provisions in the insurance business law at a relatively higher level than other similar types of insurance, it still refuses to apply the law directly.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review the KFCC law and the criteria for supervision in the KFCC mutual aid projects to indicate what provisions in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law could be applied directly in developing a plan for meeting the need to reinforce supervision in KFCC mutual aids and diversify the supervision and determine the range of the application. Another important point related to the insurance business law application is to consider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urance business law in advance and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entering the insurance market in the future as the preparation stage at which KFCC mutual aids make inroads into the insurance market.In other word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compared the provisions related to KFCC mutual aids and the insurance business law, determined appropriateness of the need to reinforce supervision in the aid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and considered the applicability of the insurance business law as the preparation stage in KFCC mutual aids' entering the insurance market. As the most efficient and rational means of solving the problems related to the need to reinforce supervision in KFCC mutual aids, it is ultimately necessary for them to enter the insurance market officially in the form of affiliation, resolve both issues of mutual aids for damages and life, and be put under direct and practical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insurance business law,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rough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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